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차사고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8주 제한’ 룰에 논리적 모순이 많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험업계가 제기하는 ‘경상환자 진료비 급증’ 주장은 통계적 착시인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지금 기준으로는 똑같이 다쳐도 어떨 땐 중증이 되고 어떨 땐 경상이 됩니다. 경상환자는 8주만에 회복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의학적 근거가 아닌 보험업계의 손해율 관리를 위해 도출된 산출물입니다.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해 민간 보험사의 수익성을 보전하려는 시도는 즉 야마토릴게임 시 중단돼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치료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논리적 모순이 많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근 만난 윤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의 본질인 완전배상 원칙(피해자를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훼손하고 민간 보험사가 부담 한국릴게임 해야 할 비용을 국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8주를 초과해 진료받을 경우 기존 진단서 제출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별도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와 일부 의료 소비자 단체가 계속 반발하고 있지만 법제처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릴게임하는법 . 의료계는 보험 건전성 회복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결책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윤 회장은 보험업계가 제기하는 ‘경상환자 진료비 급증’ 주장이 2014년 상해급수 개편에 따른 통계적 착시라고 짚었다. 당시 개편으로 8~9등급(중증) 환자들이 대거 12~14등급으로 재분류되면서 8급 환자는 22만명에서 2만명, 9급 환 오리지널골드몽 자는 55만명에서 5만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12~14급 환자는 42만명에서 128만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는 “경상환자 표본이 크게 확대된 만큼 진료비 증가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과잉 진료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주장”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해등급 체계가 부상의 심각성보다 수술 여부에 따라 중증도를 구분하 황금성게임랜드 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동일한 회전근개 파열이라도 수술을 받으면 9등급으로 분류되는 반면 재활이나 보존적 치료를 선택할 경우 12~14급으로 낮게 평가된다. 윤 회장은 “수술은 비교적 단기간에 처치가 끝나지만 재활은 기능 회복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보험사가 수술 기록 등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중증으로 인정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통증과 재활 치료의 임상적 가치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국가 재정이 왜곡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치료가 강제로 종료된 환자들이 건보로 전이될 때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연간 최소 822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른다. 윤 회장은 “기계적 기준에 의한 진료 제한은 결국 건보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만들 것”이라며 “민간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공적 재원으로 대신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말했다.


“민간보험사 수익보전해주기 위해건강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상해등급 체계를 먼저 개편하고,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8주든 12주든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국토부가 정책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사고 환자나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고 경험이 없는 일반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8주 기준의 적정성을 물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문항 설계 단계부터 의료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며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 내에서도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12~14급 환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입원이 가능하며 이후 진료 횟수와 한약 처방 등 각종 처치는 주 단위로 세분화돼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윤 회장은 “여기에 추가 심사까지 강제할 경우 진료비 절감 효과보다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복잡한 증빙 절차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치료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 누수 방지와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동시에 충족할 해법으로는 상해등급 체계의 재설계가 거론된다. 환자의 실제 손상 정도와 의학적 회복 기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상해등급 산출의 근거인 진단 주수는 본래 형사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개별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대변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높다.
윤 회장은 “질환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진단 주수와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따른 실제 치료 기간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진의 판단을 배제한 채 법적 기준에 불과한 진단 주수만으로 서류 중심의 치료 기간 제한을 논의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해등급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8주든 12주든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