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영유 ‘SKY·인서울 대학’ 보장하는 건 아냐”… 변수용 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가 본 ‘영어유치원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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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일제(종일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면 서울 주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커질까. 변수용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육정책학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화상 인터뷰에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정책과 불평등 등의 문제에 천착해온 그는 2013년 당시 초등 5학년이던 학생 5705명을 추적 조사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이달 출간될 그의 책 <대한민국 엘리트 교육 코스-영어유치원에서 명문대까지>에 담겨 있다.
변 교수는 “영어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출신 고교 등이 동일한 학생만 놓고 보면 영어유치원 졸업 여부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과 ‘인서울 대학’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변 교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시작돼 사립초와 국제중, 자사고·특목고로 이어지는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소화한 학생이 분석 대상 5705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변 교수는 “국제중 등 이른바 엘리트 교육을 하는 중학교의 비율이 매우 적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고교 이전까진 대중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전체 고교의 10%가량인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적용하면 해석이 조금 달라졌다. 변 교수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영어유치원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일반고보다 특목고·자사고에 갈 가능성이 3.3배 더 높았다. 변 교수는 “영어유치원이 엘리트 교육 코스의 첫 단추로서 영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 교수는 사교육 경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한국 교육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체제여서 모두가 경쟁을 할 수 있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다수가 사교육에 뛰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부모 배경 등이 상위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이라고 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성적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되는 사교육 수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뿐, 상위 학교 진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고교와 학원을 다닌 뒤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대표 사례다. 변 교수는 “한국 대학은 미국처럼 부모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자녀에게도 같은 대학 입학을 허용하진 않는다”며 “성적이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준처럼 인식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교육비처럼 막대한 가정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교육부가 1일 내놓은 영유아 사교육 대책에 대해 변 교수는 “영유아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규제 중심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변 교수는 “영어 능력이 학교 내신과 수능뿐 아니라 대학 입시와 취업 시장에서도 이점을 제공하기에 많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에 투자한다”며 “단순한 규제나 단속만으론 조기 영어 교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4년 전 송하진 전 지사에 이어 현직 지사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또다시 탈락하면서 전북지사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부터 40여 분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명백히 파악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비롯됐다. 김 지사는 당시 청년 당원 등과 식사하던 중 수행원의 배낭에서 5만원권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건넨 의혹을 받는다. 김 지사는 전날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15명가량에게 총 68만원을 건넸으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관위는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지사는 제명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가혹한 밤이었다. 상상하지 못했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문제를 인지한 즉시 바로잡았으나 상황을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당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고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당의 전격적인 징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2년 대선 직전 복당한 ‘비주류’다. 친명(친이재명)계나 친청(친정청래)계 등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점이 신속한 징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선 구도는 요동치고 있다. 애초 이원택 의원과의 양자 대결이 예상됐으나, 여론조사 선두인 김 지사가 낙마하자 안호영 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출마를 공식화하고 상임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선은 이 의원과 안 의원의 2파전으로 재편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의원을 범친청계로, 안 의원을 친명계로 분류하며 이번 경선이 사실상 당내 ‘명·청 대결’의 대리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년 전 송하진 전 지사의 컷오프에 이어 또다시 현직 지사가 낙마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품 제공에 대한 공분과 별개로 고발 경위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며 “그림자 세력에 의해 정치판 전체가 요동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본선 대진표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김광종 예비후보(전 우석대학교 기획부처장)와 진보당 백승재 예비후보(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북본부장)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다.
앞서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가 지난달 26~30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2%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지사의 지지율은 43%로, 이 의원(22%)과 안 의원(15%)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당이 다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승재 진보당 예비후보 역시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발생한 만큼 민주당은 전북지사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는 이어 “무공천을 통해 자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북 정치를 민주주의 원칙 위에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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