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전쟁 지원 퇴짜’ 뒤끝···트럼프 “아내에게 학대당하는 마크롱” 조롱 발언 > 질문답변

안산이혼변호사 ‘전쟁 지원 퇴짜’ 뒤끝···트럼프 “아내에게 학대당하는 마크롱” 조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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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4-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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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또다시 조롱하며 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 프랑스에 불만을 드러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조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이란 전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나는 아내에게 학대당하는 프랑스의 마크롱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그는 턱에 맞은 상처에서 아직 회복 중인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말에 좌중에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는 지난해 5월 베트남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기 전 브리지트 여사로부터 얼굴을 밀치듯 맞은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장면에 “아내와 장난을 친 것”이라고 해명했고, 엘리제궁 역시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순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록을 세우고, 악당들을 제거하며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즉시 함선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전쟁이 끝난 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이번 일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실린 인터뷰에서도 이란 전쟁 후 미국의 나토 회원국 유지를 재고할지에 대해 “그렇다. 재고할 단계도 넘어섰다고 말하겠다”며 나토 동맹국들에 불만을 표했다.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 발언에 대해 2일 “우아하지도 않고 품위도 없는 발언”이라며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나 중동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말이 너무 많다. 이야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쇼가 아니다. 우리는 평화와 전쟁, 각국의 상황과 각국이 직면한 위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그러니 진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 위협을 가하는 것에도 “매일 같이 참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실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사 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도 “이는 우리가 선택한 적이 없는 방안이며, 비현실적”이라면서 이런 작전은 “끝없는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위험”을 수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종 창업자의 1주와 투자자의 1주 가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다.
‘대주주의 1주와 일반주주의 1주는 같다’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발언이 크게 칭찬을 받으면서 회자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황금주 등 도입 주장의 근저에는 ‘창업자의 1주가 투자자의 1주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맞다. 투자자의 1주는 창업자의 1주와 같지 않다. 하지만 반대다. 투자자의 1주가 더 중요하고, 더 보호받아야 한다. 이유는 어렵지 않다.
첫째, 1주의 가치는 창업자가 아닌 투자자가 평가하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아무리 1주에 10만원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그 주식을 10만원에 사주지 않으면 그렇게 평가받지 못한다. 의미 있는 수량의 주식을 투자자가 10만원에 거래했을 때 비로소 1주의 가치가 매겨진다. 창업자의 1주 가치는 투자자의 1주 평가에 따라오는 종속변수일 뿐이다.
둘째, 회사에 투입하고 기여한 돈의 액수 자체가 다르다.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할 때 1억원을 들였다면, 그 회사 가치를 1000억원으로 평가해서 지분 10%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100억원을 회사에 기여한다. 창업자의 지분 90%는 900억원으로 평가되지만 결국 투입한 자본 자체는 1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투자자의 지분 10%는 투자금 100억원에 대한 대가다.
셋째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다. 정보 비대칭이다. 창업자는 경영자이거나 아니거나 대부분 회사의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회사가 공개한 정보에만 의존해 판단한다. 즉 창업자는 자신이 파는 주식의 진짜 가치를 잘 알고 있고, 투자자는 잘 모르는 채로 거래한다. 이 구조적 정보 비대칭은 투자자의 1주가 더 보호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듯 다시 강조하면, 투자자의 1주가 창업자의 1주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선 차등의결권과 같은 제도가 계속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위워크, 쿠팡 등 수많은 독단적 경영의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결코 창업자의 1주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자주 보이는 이런 ‘독재자 유지형’ 제도는 벤처캐피털 등 상장 전 투자자들이 상장 후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의 이익에 맞기 때문에 도입된다. 다시 말하면 차등의결권 부여에 따른 주가 할인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의 강력한 카리스마하에 성장해온 1인 중심의 거버넌스를 상장 이후에도 바꾸지 않는 것이 비상장 투자자들 스스로 주식을 팔 때까지의 이익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결과일 뿐이다.
이것은 상장 전 투자자들의 일종의 도박이거나 더 나은 경영자를 찾지 못한 고육지책일 뿐, 창업자의 1주 가치와는 무관하다. 차등의결권 구조로 독재자형 경영자를 유지하면서 크게 성공한 구글이나 메타의 사례가 있지만 반대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크게 실패한 위워크, 스냅 등의 사례도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중대한 기업 위기에 빠져 있는 쿠팡의 사례도 차등의결권에 따른 독재자형 리더십의 실패에 가까워 보인다.
물론 투자자의 1주와 창업자의 1주를 끝없이 세밀하게 저울질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둘의 1주 가치는 정확히 같다. 그리고 같아야 한다. 하지만 창업자의 1주는 투자자의 1주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한다.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창업자는 자신의 1주의 가치가 투자자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창업자는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돈으로 증명해준 투자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상장 후에도 똑같다. 주식을 1초 보유하든 1년 보유하든 다르지 않다. 이들은 모두 회사가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전제인 ‘자본시장’의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단 1초 보유하는 초단기 투자자가 없었다면, 회사는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종종 반대의 인식이 나타난다. 단기와 장기 투자자를 굳이 나누고, 단기 투자자를 폄하하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런 인식은 사실상 평생 주주일 수밖에 없는 창업자의 1주가 투자자의 1주보다 중요하다는 전제, 또는 그런 주장에 대한 논거를 만들기 위한 왜곡이 아닌가 우려된다. 법에서 일부 주주권 행사를 위해 6개월 보유 등 기간 요건을 두는 이유는 큰돈에 의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지 장기 투자자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창업자의 1주와 투자자의 1주는 같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의 1주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면 창업자의 1주 가치도 올라간다. 반대로 창업자의 1주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순간 투자자의 1주 가치는 내려간다. 그게 시장의 논리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 정부가 현재로서는 종전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다수 정보기관이 이 같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이란 정부가 현재 전황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양국은 중재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고는 있으나, 아직 휴전이나 종전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단계는 아니라고 양국 관리들은 전했다.
미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대화 채널을 열어둘 의향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이란과의 핵 협상 도중 두 차례 공습을 지시하며 이란의 신뢰를 잃었다. 정보기관의 이러한 평가는 “이란 정부는 휴전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이란 외교부의 공개 입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과 이란 측 관리에 따르면 이란도 ‘적절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종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들 소식통은 “이란은 미국이 일시적인 휴전 협상이 아닌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NYT는 이란 내부의 강경한 여론도 양국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이란의 여러 고위급 인사들은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주권 침해로 여기고 있다.
여기에 이란 관리들이 미·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감청을 우려해 통신망 사용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미 정보당국조차 이란 지도부 내에서 누가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란은 또 종전 합의를 이루더라도 몇 달 뒤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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