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성현 전 매일노동뉴스 대표


민생이란 무엇인가. 먹고사는 문제의 총합이다. 물가·임금·주거·의료·교육·복지·안보 등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생계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다. 국민 대다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 일을 한다.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다면 그 건 한 사람의 노동력 상실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이 붕괴된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집단적 트라우마는 어떠한가. 그 회사는, 그 회사가 속한 지역사회는 어떠한가. 이런 걸 민생 파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야 하고, 사 바다이야기부활 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사회적 환경이 민생의 최저기준이 돼야 한다.
산재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주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처럼 위험은 외주화된 지 오래다. 산재는 우리의 압축적 경제성장이 만들어 놓은 후과이고, 우리 식도에 걸린 커다란 가시다. 가시가 박힌 식도를 통해 어떤 음식도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고 릴게임하는법 통이다. 고통은 때로는 수치로 변환돼 우리를 둔감하게 만든다.
산재 사망자 숫자가 매년 2000명 켜켜이 쌓여갔다. 숫자에는 육신도 없고 영혼도 없다.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74명이 죽거나 다쳤다. 안전이라는 회사 이름이 무색하다. 사망자의 신원확인에만 수일이 걸렸다. 화재로 인한 시신 훼손이 심해서다. 여기에 하청 바다이야기사이트 노동자와 파견 인력이 들어왔던 공장이라 어떤 노동자가 일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이름 대신 수치화된 비용계산서로 집계될 뿐이다. 이처럼 야박한 대우를 받는 무명씨들이 죽어 나간다. 아리셀 참사의 판박이다. 참사는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안전공업 화재는 1층에서 발화하고, 계단을 타고 빠르게 번져가며 불법 증축한 2.5층 휴게공간 야마토연타 에 쉬고 있던 노동자 9명을 삼켰다. 자본의 탐욕은 이렇듯 불법과 탈법을 오가며 망나니 춤을 췄다. 통계상 화재 사망사고의 70%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다. 계단 사이에 방화문이 있었다면, 연기와 불이 번지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하는 내화구조로 방화구획을 설계했다면 살릴 수 있는 목숨이었다. 특히 공장 구조부를 우레탄 소재의 샌드위치 패널로 채웠던 게 화재 야마토게임하기 를 키웠다. 우레탄 소재는 화재 발생 시 소화도 쉽지 않고, 유독가스가 대량 발생하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2025년 국토부 고시로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을 도입했다. 화재안전 성능(내화구조·방화문·복합자재 등)이 필수적인 건축자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이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에 걸쳐 엄격히 심사하여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업계의 반대, 건축비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이라는 논리로 무력화됐다.
반복되는 참사는 사회적 재난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10명 부상),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40명 부상),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45명 사망, 147명 부상), 2020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38명 사망, 10명 부상),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23명 사망, 8명 부상) 등 대형 화재에는 공통점이 있다. 건축자재로 값싸고 불에 취약한 유기단열재인 우레탄 또는 스티로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다. 불에 강한 내화구조로 바꾸지 않아서 노동은 질식사하는데 자본은 비용 타령만 해댄다면 OECD 산재율 부동의 1위를 바꾸긴 어렵다.
국회에 내화구조 설치를 포함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민생개혁이다. 국회와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생명보다 사업주의 이윤이 왜 우선이었는지 엄중히 따져 묻고, 재난대응태세로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부성현 전 매일노동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