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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방첩사 제공 6·3 대선을 앞두고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분출하고 있다.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는 방첩사 기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폐지’부터 ‘기능 분산’까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방첩사 개혁 방안 공약화를 고심하고 있다. 8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정책 토론회를 열어 방첩사 폐지 방안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들은 “군 관련 정보 수집 기능과 군인 동향에 대한 관찰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방첩 및 보안·감독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등 제3의 기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연 세미나에서도 방첩사의 보안·방첩·감찰 기능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개혁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인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세미나에서 “방첩사 전문가들을 보안, 방첩 등 기능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옮기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방첩사 폐지를 주장했다. 방첩사는 공식 직제상 국방부 장관이 통제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국내 보안, 방첩, 신원조사, 군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아, 사실상 ‘쿠데타 방지 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방첩사 폐지론이 나오는 건 ‘1979년 12·12 군사반란이나 12·3 내란사태 등 현대사의 고비마다 어째서 쿠데타 방지 부대인 방첩사가 쿠데타 선봉 부대로 전락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민주당 공보국은 세미나 등에서 거론된 얘기 등을 통해‘민주당이 해체 수준의 방첩사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날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부에선 방첩사 개혁 방안에 대해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 채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방첩사를 폐지하기보다는 방첩 기능을 특화하는 쪽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간첩, 방산기술 유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대선 경선 후보 8명(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나경원 의원, 양향자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의 후보자 1차 경선 토론회 조 추첨이 이뤄지는 등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세종 대통령실 시대’ 청사진이 담긴 공약을 내놓고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서는 등 경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8명을 대상으로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에 따라 의자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조 추첨을 했다. ‘미래청년’를 주제로 한 A조는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등이며 오는 19일 토론회를 한다. ‘사회통합’ 주제의 B조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으로 20일에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경선 후보들은 1분 자기소개 시간에서 서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인천 계양을)의 대항마를 자임하며 강점을 부각했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와는 완벽히 대척점에 있다”며 “범죄와 비리, 거짓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수,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장관까지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 쌓은 실무 능력과 청렴한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도 “이 전 대표를 꺾으려고 출마했다”며 “반드시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애국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며 “민주당과 싸워 이기겠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누구의 정권을 택할 것인지 양자택일로 국민 앞에서 물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깨끗함으로 범죄혐의자를 제압하겠다”고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