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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은 “추경, 물가 자극할 가능성 낮아…중동 전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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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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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국은행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형태·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면서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을 들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돌 만큼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한은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의 과실이 다른 부문으로 고르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이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은은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되는 세부 사업들의 분야, 규모, 집행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6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그해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씩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추경 편성 필요성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번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결국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실제 추경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상 요건 내에서 중동 상황 전개 양상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차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를 신속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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