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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문화향유권’과 ‘이동권’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문화향유권은 문화와 콘텐츠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권 강화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논의하고 있다.특히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2018년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의 개헌 시안에 ‘정보문화향유권’이 포함되는 등 관련 요구는 꾸준히 나왔다.민주당은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시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을 근거로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유자 등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 후보는 지...
지난 13일 지름 5m 크기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한 부산지하철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주변에서 또다시 땅 꺼짐이 일어났다.14일 오전 7시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가로 3m, 세로 3m, 깊이 4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사고 현장은 사상~하단선 공사구간 옆이다. 13일 새벽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한 지점과는 200m가량 떨어진 곳이다.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가 전날 발생한 땅 꺼짐과 관련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진행하던 중 전조 증상이 있는 구역을 발견해 굴착 작업을 하다 또다시 땅 꺼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땅이 갑자기 주저앉은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 공실이 있거나 흙이 어떻게 유실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사상구는 도로 1개 차선을 통제하고 지반침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부산지하철(부산도시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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