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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ű����Դϱ�?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 양육에 헌신한 것은 맞지만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21일 열린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까지 떠안고 오랜 기간 아픈 아이를 양육했다”면서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아이와 함께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A씨 역시 이날 눈물을 흘리며 “저지른 행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아무런 죄없이 먼저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 죄송하다”면서 “매 순간 후회하고, 매일 속죄하고 있다”고 울먹였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가 주민 생활 밀착형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 운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구는 현재 4개 공공시설(충무스포츠센터·회현체육센터·손기정체육센터·중구청소년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하나로 통합해,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노선망을 구축할 방침이다.버스가 하나로 통합 운영되면, 주민들은 도서관과 체육시설, 남산자락숲길, 보건소 등 중구 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구는 “주민 의견과 시설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실효성 높은 노선을 설계하고 6월 중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노선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주요 정류소 설치와 차량 외관 디자인, 시스템 구축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는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마친 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 시범 운행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통합 셔틀버스는 25인승 차량으로 운행될...
더불어민주당이 ‘문화향유권’과 ‘이동권’ 등 국민 기본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문화향유권은 문화와 콘텐츠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권 강화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논의하고 있다.특히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다. 2018년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의 개헌 시안에 ‘정보문화향유권’이 포함되는 등 관련 요구는 꾸준히 나왔다.민주당은 문화향유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시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을 근거로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유자 등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될 수 있다.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 후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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