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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이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데 이어 한 권한대행의 근거 없는 ‘알박기’ 인사까지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정치재판소’가 됐다며 불복까지 시사했다.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그리고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일관되게 ‘권한대행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헌재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다시 따져봤다.“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 가능” 주장에 헌재 “본래 신분상 지위 따라야”17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의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옛 소련의 대표적인 우주 공학자인 세르게이 코롤료프에게 비교하며 극찬했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바우만 모스크바국립공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에 대해 “화성에 미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다”며 “그렇게 특정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인류에 흔하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오늘날에는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아이디어들은 종종 얼마 후에 실현된다”며 “다른 선구자인 코롤료프의 아이디어도 실현됐다. 그들의 계획 중 일부는 믿기 어려워 보였지만 모두 실현됐다”고 강조했다.코롤료프는 1950∼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할 때 소련의 우주 프로젝트를 이끈 우주 및 로켓 엔진 공학자다. ‘소련 우주 프로그램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와 유리 가가린의 인류 최초 유인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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