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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반포대교 추락’ 등 연이은 약물운전 사고에…경찰, 특별단속 “현장서 직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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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0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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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에서 직접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간이시약으로 약물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인데, 이런 제도가 현장에 도입된 건 처음이다.
경찰청은 오는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도 단속 지역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25일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공원으로 추락하며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8일에는 서울 가양동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음주운전은 알코올 단일 성분을 측정하면 되지만, 약물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별도 측정치가 없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분화된 단속 절차를 적용한다.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행태·외관·언행을 먼저 확인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를 1단계로 실시한다.
이어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파악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단속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은 약물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측정에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시민 작가의 ABC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핵심 정치인들에게 강한 비판을 하려고 했다고 이해했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여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 자신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방송인 김어준씨, 정청래 민주당 대표, 유 작가를 통칭하는 ‘문조털래유’에 대해 “갈라치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31일 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유 작가의 ABC론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유 작가께서 작정하고 말씀하셨구나 생각했다”며 “민주당 정치인, 특히 집권당 내부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 발생했음을 강하게 경고하려고 그 말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ABC 벤다이어그램 자체는 아주 과잉 단순화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유 작가의 비판의 요체는 거기(민주당 내 세력에 대한 비판)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A그룹, 자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B그룹, A와 B의 교집합을 C그룹으로 규정했다. 유 작가는 이를 벤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설명했다.
조 대표는 여권 내에서 ABC론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유 작가가) B라고 말한 분이 좀 과잉 반응한 것 같다”며 “ABC 논쟁을 계기로 범여권 정치인들이 모두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그간 민주당 내 검찰개혁안 번복과 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논쟁 등이 ABC 논란과 연관돼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대표는 “(당내 일각이) 대통령의 뜻은 이런 거니까 이래야 한다는 식으로 논쟁한 과정에 대해 (유 작가가) 개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유 작가가 여권 내 문조털래유 주장을 지적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범여권 정치인들 사이에서 문조털래유와 반문조털래유를 얘기하는 건 갈라치기 아닌가”라며 “갈라치기하는 그룹에 대해 유 작가가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어준이 기획하고 정청래가 당권, 조국이 대권을 잡고 이에 대해 유시민이 돕는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을 기초로 프레임을 만들고 공격했다”며 “유 작가가 저를 대권을(대선 주자를) 만들기 위해 이럴 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ABC론이 논쟁의 화두가 되고 문조털래유 프레임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당권 투쟁이 깔려있다고 조 대표는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가 2028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지 않나. 이게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본다”며 “공천권을 행사해서 자기 사람을 많이 공천하면 2030년 대권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라고 주장했다.
ABC론에 대한 견해가 향후 여권 내 역학 구도를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친이재명계 측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유 작가에 대해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 대한 논평의 정확성과 세밀함, ABC론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김어준씨 방송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각을 세운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고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며 “국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 이런 게 뭐 중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유 작가의 ABC론 관련 견해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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