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의 ‘4대 의제’ 보니…중국 고립 동참, 알래스카 LNG 등 전방위 압박 가능성 > 질문답변

한·미 관세협의 ‘4대 의제’ 보니…중국 고립 동참, 알래스카 LNG 등 전방위 압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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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4-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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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트럼프발 관세’ 폐지를 위한 협의를 오는 7월8일까지 마치기로 한 가운데 양국이 합의한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측이 밝힌 한·미 간 협의 분야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이다. 이 중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분야 무역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중국 고립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협력 분야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해 온 미국으로부터 ‘7월 패키지(7월8일 이전까지 타결)’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이번 만남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 사안에서 전면화될 미국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과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합의한 논의 대...
‘세종 행정수도’ 건설이 6·3 조기 대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예비후보들의 국회·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공약이 줄잇고 있다.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일극화를 멈추고 국가 미래를 위해 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논란이 인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개헌을 통해 국가 대계를 매듭짓길 바란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7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앞서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을 공약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통령) 당선 다음날 세종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21일 “국회 세종시대의 문을 열겠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고 가세했다. 이미 정부 부처 3분의 2가 세종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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