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에 지원금 > 질문답변

평택개인회생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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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0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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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외식업계 매출은 ‘찔끔’ 느는 데 그쳤으나 재료비·인건비 등이 빠르게 올라 영업이익률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늘어도 이익은 줄어드는 ‘불황형’ 성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3138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2024년 실적 기준 외식업체 연평균 매출액은 2억5526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외식업 매출액은 2020년 1억8054만원에서 매해 늘어 2023년 2억5166만원을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정체 흐름을 보였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곳의 비중도 2023년 8.1%에서 2024년 6.2%로 뒷걸음질쳤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식업계 영업이익률은 2024년 기준 8.7%로 전년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12.1%)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더 크다.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은 41.4% 늘어난 반면, 영업비용은 46.7% 증가했다. 영업비용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앞지른 것이다. 매출이 올라도 실속은 줄어드는 ‘불황형 성장’ 흐름이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프랜차이즈업체 매출액(3억3000만원)은 비 프랜차이즈업체의 매출액(약 2억3000만원)의 약 1.5배에 달했다. 프랜차이즈와 비 프랜차이즈의 매출 격차도 4년 사이 7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원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과 브랜드 마케팅 등이 매출 방어에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김밥 및 간이 음식점 매출이 70.3% 상승했다. 비싼 점심 밥값에 ‘김밥’과 같은 가성비 있는 외식 업종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알코올 음료점 매출도 47.3% 증가했다. 저가형 커피 브랜드 확산과 함께 카페 이용이 일상화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식 음식점업은 4년 전보다 매출액이 46% 증가했고, 다른 업종과의 배달 경쟁이 치열해진 중식은 같은 기간 12.2%만 증가했다.
이에 외식업체는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인 주문기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13.0% 수준으로 2021년 4.5%에서 약 3배 확대됐다. 매장에서 직접 손질해야 하는 원물 상태 식재료 구매 비중도 2021년 73.3%에서 지난해 66.1%로 줄었다. 반면 바로 조리할 수 있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식재료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23.0%에서 29.3%로 올랐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계는 ‘매출 2억5000만원 시대‘라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제 내실은 오히려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 외식업계 성장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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