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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술에 취하거나 다친 때에만 렌트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차차)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지난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술에 취하거나 다쳐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제한한다.
‘차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다.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앱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이 운전기사는 렌트카 업체와의 임차계약이 일시 해지된다. 그 대신 차량을 호출한 승객과 새로운 임차계약이 체결되고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자 지위에 놓이게 된다.
사실상 렌트카에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는 영업 방식이다. 앞서 국회는 이러한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비슷한 성격을 띠면서 정작 제도 규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정상황에서만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된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3년여 심리를 거친 뒤 다수 의견으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여객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받게 돼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며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6월 타다 금지법 조항 중 하나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6시간 이상 차량을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 한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 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 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 1월 40도에 가까운 고열에도 일을 계속하다 숨진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고인은 “너무 아파서 눈물 나. 집 가려고”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오늘이 출근 중 가장 안 좋아” 등의 내용을 보냈다.
전교조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 1월19~24일 발표회 리허설 준비를 위해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까지 맡으면서 토요일인 24일에도 출근했고,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가 시작됐다.
일요일인 25일 쉬고 26일 출근한 그는 퇴근 후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 시간이 끝나 치료받지 못했다. 다음날 저녁에야 병원에 간 그는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체온은 38.3도까지 올랐다. 고인은 원장에게 “몸 관리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장은 “네 ㅠㅠ”라고만 답했다. 이튿날 A씨 부모는 출근을 말렸지만 고인은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하겠느냐”며 출근했다.
고인은 30일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아 낮 12시30분쯤 조퇴 의사를 밝혔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조퇴한 뒤 병원을 찾았다. 고인은 다음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고, 의식불명에 빠져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14일 결국 숨졌다.
고인의 아버지는 “딸은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나고 목에서 피가 나는 지경에야 조퇴를 할 수 있었다”며 “병가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정 감염병 발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죽음을 조작한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실물 기프트카드를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쿠팡이 실물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기프트카드는 세븐일레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소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금액을 설정해 구매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금액은 쿠팡 애플리케이션에서 쿠팡캐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등록 후 5년이다. 로켓배송 상품과 알럭스(럭셔리 뷰티 서비스), 프리미엄 프레시(신선식품), 쿠팡이츠(배달 음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쿠팡이츠 기프트카드는 다음달 8일 출시된다.
쿠팡은 앞서 지난해 9월 e기프트카드를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하고 기업 대상(B2B) 판매 채널을 확대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전달할 수 있도록 세븐일레븐과 협력해 실물 카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택의 폭을 넓히고 쇼핑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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