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5월 내수 판매 부진, 해외는 선방…가격 인상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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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전남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올해 도입한 ‘출생기본수당(월 20만원)’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했다.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합계출산율에서 전남은 1.13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 높았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전남지역은 지난해에도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다가 작년 들어 9년 만에 상승으로 반등했다.전남도는 올 1월부터 도입한 ‘출생기본수당’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준비단계였던 지난해부터 전문가와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수혜 대상도 2024년 이후 출생아로 소급 적용해 정책...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산안규칙) 내 ‘폭염 의무 휴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폭염·한파 시 사업주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건만, 구체적인 예방 조치도 없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을 철회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던 ‘1시간 이내 10분 휴식 보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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