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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8)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라며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같은 달 8일 오전 산양리의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원주·횡성의 행정구역 통합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자 횡성군과 사회단체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27일 횡성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장은 원주·횡성 행정구역 통합 발언을 취소하고, 횡성군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횡성군과 원주시는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같이한 사례가 없으며, 전통적으로 독립된 행정체계와 지역 정체성을 유지해 온 자치단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군수는 “행정구역 통합은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 구상이나 선거 전략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원주시의 일부 모사가에 의해 제기되는 통합 논의는 오히려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만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했다.
김 군수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5만 횡성군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그동안 양 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해왔던 원주(횡성)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협력은 물론 횡성-원주 간 도로망 확대,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발전을 위해 쏟아온 모든 협의와 노력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횡성군 이장연합회와 횡성군번영회도 이날 원강수 원주시장의 원주·횡성 행정구역 통합 제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횡성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신상 전 횡성군수도 “원주시의 통합 제안은 횡성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며 “통합 제안을 즉각 취소하고 횡성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2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원주·횡성 행정구역 통합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원 시장은 “정부의 광역행정 통합 논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라며 “원주·횡성 통합시가 탄생한다면 중부내륙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의 노인맞춤돌봄 생활관리사 A씨는 지난 18일 5㎡ 남짓한 좁은 집에서 오랜 기간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신길1동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주민센터는 현장을 확인한 후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그대로 살겠다”는 어르신을 여러 차례 설득해 쓰레기를 치워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다. 함께 들어간 집 안에는 약 1t 가까운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동주민센터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방역 작업까지 마쳤다.
청소가 끝난 집에는 그동안 쓰레기에 가려져 있던 침대와 책상, 소형 샤워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비가 완료된 모습을 본 어르신은 “예전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자다보니 다리가 아팠다”면서 “이제는 침대에 누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는 쓰레기를 치울 엄두도 못 냈는데 주민센터에서 먼저 찾아와 도와줘서 이제 사람답게 사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영등포구는 ‘마을安희망살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도 마을安희망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저장강박으로 인한 화재 위험, 악취, 해충 발생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도배, 장판교체 등을 지원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있다.
재원은 복지정책과가 추진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저장강박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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