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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여야, ‘필리버스터 시 의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29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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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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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여야 원내지도부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용은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사회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에 한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고, 필리버스터 시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의원 5분의1에 미치지 못하면 정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명 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중 의원 수 미달 시 회의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제외한 의장의 사회권 이양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양당 간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3~4일에 열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2월3일에 민주당, 4일에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해 앞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8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 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건강 증진 목적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비만율 감소에 효과”…곧 입법 논의 진행될 듯
청와대는 설탕세 시행 논의가 우회 증세로 확대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련) 보도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요”라고 남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며 “국회 논의가 있으니 한번 보려고 한다.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아직 설탕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공론화로 인해 향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헌정회와 함께 내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시리아에 주둔 중인 러시아 군사기지 문제 등을 논의했다.
타스·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했다. 알샤라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것은 그가 2024년 12월 러시아 지원을 받던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 정부를 수립한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던 두 정상은 이날도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새로운 현실에서 무엇보다 당신의 노력 덕분에 시리아와 러시아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 첫 러시아 방문 이후 양국 정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많은 일이 일어났고 경제 협력도 시작됐다면서 “경제 협력 성장은 4%를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명백한 진전이다. 이 훌륭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정부가 북동부 쿠르드족 장악지역 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 “우리는 시리아의 영토 보전을 회복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자세히 지켜봤다. 이 과정이 탄력받는 것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당신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알샤라 대통령은 “러시아는 시리아뿐 아니라 이 지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우리 지역은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노력에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시리아에 있는 타르투스 해군 기지와 흐메이밈 공군 기지 등 러시아 군사 기지 2곳의 미래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 시리아에 주둔 중인 우리 병력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다뤄질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기지는 옛 소련 지역 외 국가에 있는 유일한 러시아 군사기지로, 러시아의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사드 전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들 기지가 유지될지 불투명해졌지만 러시아는 이 기지를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아사드 전 대통령이 현재 모스크바에서 망명 생활 중인 것이 군사기지 유지 문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샤라 정부는 러시아에 아사드 전 대통령을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사드 전 대통령은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점령지에 있는 카시밀리 공항에 주둔 중이던 군 병력과 장비는 철수했다. 로이터통신은 시리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의 카미실리 공항 철수가 시리아에 선의를 보이고,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 간 충돌에 러시아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가 타르투스·흐메이밈 군사기지 지위를 재정의하는 것이며, 이란 문제 등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이날 회담에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드미트리 슈가예프 군사기술협력청장, 그리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협상의 러시아 대표단장인 이고리 코스튜코프 러시아군 총정찰국장이 배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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