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기념촬영하다 다른 전투기와 충돌, F-15K 조종사…감사원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 > 질문답변

수원개인회생 기념촬영하다 다른 전투기와 충돌, F-15K 조종사…감사원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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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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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충남 서산의 한 무인도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2일 오후 6시58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의 무인도인 조도에서 산불이 났다.
해경과 소방 당국 등은 신고를 받고 조도로 출동했으나 현재 함정 접안이 어려운 상태다. 이 섬은 사유지로 관리 건물이 있으나 근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섬 안에 철탑이 있으나 산불 발생 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며 “접안하는 대로 산불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앞 전광판에는 차량 대수와 현재 반입량이 모두 0으로 표시돼 있었다. 평소라면 생활쓰레기를 싣고 분주히 오갔을 차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9일부터 45일간 대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곳에 설치된 소각로는 연 1회 대정비를 받는다. 이번 대정비는 평소보다 15일 길게 잡았다. 분진을 걸러내는 ‘백필터’ 교체가 필요해서다. 소각로 2개 중 지난 주말 2번 소각로를 먼저 껐고, 이날부터 본격 정비가 시작됐다.
박세영 양천자원회수시설 소장은 “900도에 달하는 소각로는 2~3일 기다려야 사람이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식는다”고 말했다.
이곳에선 양천·강서·영등포 등 3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을 소각한다. 하루 처리량은 400t이지만, 대개 80% 수준으로 가동한다. 서울시 관리·감독 아래 민간업체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수탁 운영한다.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한 구를 ‘입지구’라고 한다. 양천구도 입지구로 쓰레기 처리 걱정이 없는 곳이지만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소각재 매립만 허용하고 쓰레기 직매립은 금지했는데 ‘소각장 정비’ 상황을 ‘예외’로 인정해 직매립을 한시적으로 허용할지, 허용량이 얼마나 될지 확실치 않았다. 따라서 대정비를 앞두고 양천구는 지난달 민간업체와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원래대로 매립지로 안 가면 당장 정비 기간에 처리할 데가 없으니 민간 위탁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지난달 22일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서울 8만2335t)에 합의했다. 이 결정이 늦게 나오면서 일부 서울 자치구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강서구는 지난 1월 연간 생활쓰레기 4만t 중 1만3000t을 처리하도록 민간에 위탁했다. 전년보다 2배가량 늘린 규모다. 민간 소각업체들은 예외적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계약 물량만큼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예외적 반입이 허용된 건 환영하지만, 계약상 일정 부분을 민간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 감축을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 또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인상, 컵 따로 계산제, 일회용 빨대 규제 등이 담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의 핵심인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재사용·다회용기 시스템 도입 등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감량을 하지 않은 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에만 그친다면 직매립 금지 실효성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종이빨대를 권하다 갑자기 일회용 빨대 전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전국의 종이빨대 생산업체 17곳 중 13곳이 문을 닫기도 했다. 친환경 제품 전문기업 리앤비의 이헌국 대표는 “우린 종이 포크와 나이프, 식기류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버텼지만 다른 업체들은 시설을 팔고 업종을 전환하거나 파산한 사례도 있다”며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누가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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