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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청와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에 “슬기롭게 대화로 잘 해결되길…노사 극한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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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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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슬기롭게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 도중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노사가 극한으로 가는 단계는 아니라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거나,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따로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조합원 4만여명(노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 실장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같은 부분들은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중산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을 기본 계획보다 확대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애초 목표치보다 공급 시기는 앞당기고 공급 물량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2035년까지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공급된 고가 위주의 시니어 주택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3만명으로, 서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 중 77%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고가 실버타운 또는 공공 임대로 양분돼 있어 전체 노인 중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노인들은 거주 선택지가 부족하다.
서울형 시니어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만 내면 식사, 생활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촘촘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시니어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난해 5월 발표한 뒤 현재까지 2500가구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를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해주고, 건설 자금 이자도 연 4%포인트 이내로 지원한다. 공공 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까지 인정해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 토지에 총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차례대로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니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최대 2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했거나 통폐합하며 유휴지로 남은 학교 부지에 시니어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현재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건강 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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