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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씨마른 서울 전세···2021년 임대차법 2+2 개정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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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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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서울 아파트 전세 부족 현상이 2021년 6월 초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전세 계약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늘린 임대차법 개정 영향으로 전세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던 해다.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전세수급지수를 보면, 4월 셋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둘째주 105.2에서 3.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크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현재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6월 넷째주 기준 1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전세 부족 현상이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후 후폭풍이 나타났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음을 보여준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셋째주 100.2를 기록한 이후 1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의 전세수급지수가 111.3으로 가장 높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108.6,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108.2,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 105.3, 도심권(종로·중구·용산구) 105.3 등 순이다.
전세가도 4월 셋째주 기준 0.22% 오르며 2019년 12월 넷째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전세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난’은 토지거래허가제·대출규제 시행 영향과 실거주 매매 위주 거래,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위축으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기준 1만5422건으로, 지난 1월1일 2만3060건에 비해 약 33% 줄었다.
중동발 유가 위기로 유류세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요구한다.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기름을 소비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되고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민생 경제가 석유에 달려 있다는 방증이다.
유류세 인하는 흔히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처방’으로 쓰여왔다.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반복되는 인하 조치는 일시적 안정을 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깊고 구조적으로 만든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그린피스가 작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시 도입 이후 스무 차례 넘게 연장된 유류세 인하에 지난 3년간 18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유류세 인하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역진성에 있다. 내연기관 차량을 자주 운행할수록 비용 절감 효과는 커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청년,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셈이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탄소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시장 신호를 왜곡한다는 점이다. 내연기관차 운행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구조에서는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자는 변화를 미루게 된다. 결국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다음 유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악순환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중동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는 언제든 급등할 수 있고, 그때마다 같은 대응을 반복한다면 위기의 강도는 점점 커질 것이다. 반면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고 있다. 전기차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정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재정은 화석연료 소비를 유지하는 데 쓰일 것이 아니라, 전기차 전환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 대중교통 강화 등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
지난달 말 두 달 연장해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 단기적 미봉책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택할 때, 우리는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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