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목적 카자흐 미성년자 15명 입국시킨 브로커 구속 > 질문답변

‘불법 취업’ 목적 카자흐 미성년자 15명 입국시킨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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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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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를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로 입국시킨 불법알선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1)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국적의 B씨(25·여)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18세의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남성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자흐스탄에서 국내에 불법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모집한 후 입국에 성공하면 대가금으로 1인당 9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B씨 등을 인솔자로 모집한 후 친인척으로 위장시켰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탈 수 있도록 위임장과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입국에 성공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대부분은 난민 신청 후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불법취업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카자흐스탄 미성년자의 국내 입국 및 불법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입국·체류 행적을 조사하고, 불법입국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아동 관련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입국 알선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카자흐스탄의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존 펠란 미 해군 장관(사진)이 사임하며 내부 갈등에 관심이 쏠린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 “펠란 장관이 물러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썼다. 홍 카우 해군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게 된다.
펠란 장관 사임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차관과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펠란 장관에게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펠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이 잘 지내지 못했다”며 “펠란 장관은 자신이 상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펠란 장관은 해군력 증강을 위해 신규 대형 함정들로 구성된 ‘황금 함대’를 만들고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전담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펠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는 등 직접 소통해 헤그세스 장관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펠란 장관은 해군 인사 문제로도 헤그세스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함선 건조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해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해군 장관은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 장비(무기), 행정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역 군 복무를 마친 지 최소 7년이 지난 민간인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다.
최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으로 군 지도부 해임이 잇따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과 데이비드 호드네 육군대장을 경질했다.
전쟁 와중에 군 지도부 교체가 이어지자 우려가 나왔다. 잭 리드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민주)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이란 전쟁이 한창이고 우리 해군이 여러 전장에 분산된 시점에 최고위층에서 이런 혼란이 발생하면 우리 해군과 해병대원들, 동맹국, 그리고 적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했다.
펠란 장관은 사모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를 설립한 금융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 중 하나였다. 군 복무 경력이 없는 이례적 인사로 평가됐다. 해군 장관 대행을 맡게 된 카우 차관은 20년 이상 해군에 복무했으며 2024년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관계자들이 연일 철퇴를 맞고 있다. 과자·음료·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기업 3곳과 임직원 등 22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보다 먼저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기업의 대표 등은 같은 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2025년 가격을 담합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담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로, 담합 기간 전분과 당류 가격은 그 전보다 각각 최대 73.4%, 63.8%씩 급등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액은 1조~1조9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은 2017년 7월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담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전분당 4사는 제품별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담합 사실을 숨기려고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된 임직원 중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상그룹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이라 향후 이들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등은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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