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위성락 “미-정동영 인식 차에 사달…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에 영향 주는 것은 사실” > 질문답변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위성락 “미-정동영 인식 차에 사달…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에 영향 주는 것은 사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03:02

본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정보 제공 일부 제한 논란에 대해 “미국과 정 장관 간 약간의 인식 차”라며 “발언을 한 정 장관은 미국에서 온 정보하고는 무관하다고 하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구성시 핵시설은) 지금은 다 알려져서 아무나 얘기하는 사안이지만 원래 비밀이다. 미국과 한국의 공유로 한·미 연합비밀이 됐다”면서 “정 장관은 오픈 소스에서 들은 게 있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연합비밀은 정 장관에게는 여전히 비밀인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래서 사달이 난 것이고 경위를 따져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말씀의 취지는 정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했다’는 전제 위에서 하는 주장과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라며 “그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 대통령의 ‘알아봐야겠다’는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들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엑스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은 기밀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된다”며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은 이 일 등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한·미 간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이 생긴 직후부터 한·미 간 많은 소통이 있다”면서 “서로 일종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는 방향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치권과 언론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근자에 있었던 언론 보도”라며 “정치권이 여기에 주목하고 입장을 내고 해서 일이 복잡하게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밖에서 너무 많은 논란이 벌어지면 정부 간에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다”면서 “동맹은 아주 가까운 관계이지만 잘 조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원(가꾸기)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데에선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문제는 군 사령관과 다루는 문제라기보다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에 다루는 문제이고, 조속한 전환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돼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편의주의는 아니다”라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력을 쭉 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인 측면을 경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며 “결국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 다만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어 정부는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로 교육교부금도 고려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과거 재원이 부족했던 시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는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비효율적 사업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못하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2016년(602만명)에 비해 1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8% 급증했다. 이런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 대학교육 등에도 지원토록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 등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학교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히 예산 깎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다.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27일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두달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국회 군·경 출동 지시, 정치인 체포 등 쟁점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달라며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20명 가까이 신청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퉈보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 7명의 내란 재판 항소심의 첫 번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과 피고인 8명 측에 항소심에서 유무죄 입증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2024년 10~11월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을 알 수 있다”며 “1심 재판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능력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도 “항소심에서는 계엄 모의와 준비 시기, 목적과 관련해 ‘노상원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감정관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한다”라며 “그 외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달 첫 공판 때 2시간 정도 PPT(파워포인트)를 통해 항소 이유를 설명하겠다”면서 “국회 출동,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쟁점별로 입증계획을 세분화했다. 재판부에서도 쟁점에 따라 심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도운 전 홍보수석비서관, 전광삼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피고인 측은 1심이 법정 증언, 각종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다투려고 한다”라며 “이상민, 조태용, 최상목 등도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진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같은 증인을 항소심에서 재차 부르는 것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 측에 항소심 입증 계획을 간단히 물은 뒤 다음달 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직접 나왔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내란 항소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진행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는데,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소개해준 적 없다”고 말했다는 혐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