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협상 무산’ 숨가쁜 이란 외교장관, 러시아행···“푸틴 만날 예정” > 질문답변

‘종전 협상 무산’ 숨가쁜 이란 외교장관, 러시아행···“푸틴 만날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8 02:00

본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26일(현지시간) 아라그치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고 주모스크바 이란 대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IRNA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관련한 논의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도 아라그치 장관의 방문과 푸틴 대통령 예방 사실을 확인했다. 타스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아라그치 장관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4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도착해 미국과의 2차 종전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미국 측이 특사를 보내지 않아 회담은 무산됐다.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 실세인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 등을 면담하고 종전과 관련한 이란 측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오만으로 떠났다.
아라그치 장관은 25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오만 술탄을 예방하고 사이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 등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논의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X에 “오만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한다”며 “양자 현안과 지역 정세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제도에 접한 유일한 연안국으로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모든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이익이 되는 안전한 항로를 보장하는 방안이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웃 국가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스카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튀르키예 외교장관과도 통화했다. 이후 26일 이슬라마바드로 돌아와 러시아로 출국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통일교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통일교는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정교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뒤 1주일 만인 올해 1월6일 합수본이 출범했다.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없다. 특히 돈을 줬다는 사람에 비해 받았다는 이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 27일 합수본 등에 따르면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엔 통일교 자금을 개인들 명의로 기부받은 여야 정치인 65명이 적혀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합수본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없었다.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송광석 전 회장도 이 단체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기소됐다. 송 전 회장 공소장엔 나경원·윤상현·정동영 의원, 강석호·김두관·심재권·이종걸·이찬열·정세균·정양석 전 의원 등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이 통일교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정치인들이 “사전에 불법임을 알고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합수본 수사에 앞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가 2022년 3~4월 국민의힘 시·도당협위원장 17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송 전 회장 기소 때와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로도 정치권은 오랜 기간 ‘금권정치’라는 오명을 달고 살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논란 끝에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대폭 개정됐다. 이후 20년이 넘었음에도 위법한 쪼개기 후원은 근절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통일교 사건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후원이라고 생각했다.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 “기부하는 분들이 많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한다. 수사기관은 ‘기부 받은 정치인이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고 받았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받은 쪽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다. 쪼개기 후원 사건들에 반복해 등장하는 정치인도 여럿이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개정한데 따라 나타난 ‘결과물’이기도 하다. 2002년 16대 대선 때 거대 양당이 대기업들로부터 각각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일명 ‘차떼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2년 뒤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됐다.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을 활성화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가 이때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핵심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뿐 아니라 개인이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 개정 후 법인·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드는 창구가 막히자 이같은 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소액으로 나눠 정치권에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쪼개기 후원 문제의 시작이다.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이 발생하면서 쪼개기 후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청목회 측은 2008~2009년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단체 자금 3억830만원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나눠 후원했다. 청목회 측이 로비를 위해 접촉한 국회의원은 14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38명에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이들 중 강기정·권경석·유정현·이명수·조진형·최규식 전 의원 등 6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도 의원들은 “기부금이 청목회 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후원금 관리 내역과 보좌진 진술 등을 근거로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이 기부금 대부분을 반환했다는 등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반면 구속기소된 청목회 간부 3명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나마 주요 쪼개기 후원 사건 중 정치인이 처벌을 받은 것은 청목회 사건이 유일하다. 2018년 또다시 대규모 쪼개기 후원 사건이 터졌다. 2014~2017년 KT가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임·직원 등 개인 명의로 쪼개 여야 정치인 99명에게 전달했다.
이 사건 판결문엔 권성동·권영세·박대출·박지원·박홍근·우원식·윤호중·이인영·이학영·조정식·진선미·한정애 의원, 김재경·변재일·신상진·이군현·이명수·이인제·이종걸·우상호·원유철·정갑윤·홍영표 전 의원 등이 KT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KT 자금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부를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99명 중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돈을 준 KT 전·현직 임원 14명만 처벌받았다.
법조계에선 ‘소액 후원’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한 정치인에게 연간 500만원 미만을 후원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소액 후원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 청목회·KT·통일교 사건 모두 단체 자금을 개인당 최소 10만원씩으로 쪼개 소액 후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액 후원이더라도 죽 나열해 보면 튀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기부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쪼개기 의혹 수사에선 정치인이 불법자금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조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기부를 받은 정치인 쪽을 조사하는 데 수사기관이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2028년 달 표면에 발 디딜 예정인 아르테미스 4호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우주복이 기한 안에 완성될지를 두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 내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NASA 감찰 부서가 우주복을 제때 개발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자 NASA 수장이 “반드시 2028년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우주복 개발이 정말 늦어진다면 중국 우주비행사가 월면에 먼저 도착할 수도 있어 향후 이 문제는 미·중 간 우주패권 경쟁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우주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NASA 내에서는 2028년 발사될 아르테미스 4호 우주비행사들이 입을 우주복이 제때 개발될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은 지난 20일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NASA 감찰관실(OIG)이다. OIG는 NASA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감시하는 독립 조직이다.
OIG가 지난 20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월면에 내릴 아르테미스 4호 우주비행사를 위해 우주복을 개발 중인 곳은 미국 기업 액시엄 스페이스다. OIG는 “액시엄은 우주복 시연을 내년 말로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2031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액시엄의 평균적 개발 일정을 고려한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아르테미스 4호의 2028년 발사는 물 건너 간다.
OIG는 NASA가 우주복을 ‘고정 가격에 기초한 서비스 계약’ 형태로 조달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 계약의 핵심은 NASA가 일정 금액을 액시엄에 줘서 개발한 우주복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빌리는 것이다. 이러면 NASA는 직접 우주복을 개발하는 것보다 예산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액시엄은 우주복의 시장성이 아직 부족한 상황 때문에 개발비 부담과 이로 인한 일정 지연에 직면했다.
이런 여건에도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자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2028년 NASA가 달 착륙 준비를 마쳤을 때, 우주비행사들이 액시엄의 우주복을 입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주복 개발 계약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추가 재정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NASA의 노력에도 월면용 우주복 개발이 2031년까지 지연된다면 달 패권 경쟁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2030년 달 표면에 우주비행사를 보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인기지를 세우기 적합한 월면에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우주비행사를 착지시킨 뒤 주변 땅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면 미국은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 월면을 대상으로 한 광물자원 채굴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아이작먼 국장은 “NASA는 미국의 달 복귀와 기지 건설 등 어떤 과정도 방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우주비행사들에게 입힐 옷이 마땅치 않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의 우주패권이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전글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의 이해 26.04.28
다음글자연유산약 약물중절낙태치료시기 26.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