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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노인을 위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공급시기 앞당기고 물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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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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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산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을 기본 계획보다 확대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애초 목표치보다 공급 시기는 앞당기고 공급 물량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2035년까지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공급된 고가 위주의 시니어 주택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3만명으로, 서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 중 77%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고가 실버타운 또는 공공 임대로 양분돼 있어 전체 노인 중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노인들은 거주 선택지가 부족하다.
서울형 시니어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만 내면 식사, 생활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촘촘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시니어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난해 5월 발표한 뒤 현재까지 2500가구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를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해주고, 건설 자금 이자도 연 4%포인트 이내로 지원한다. 공공 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까지 인정해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 토지에 총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차례대로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니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최대 2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했거나 통폐합하며 유휴지로 남은 학교 부지에 시니어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현재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건강 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여성 마리암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남편과 함께 카피코이 육로 검문소를 통해 튀르키예 국경을 넘어 식용유 4병을 구매했다. 그는 이를 이란으로 가져가 되팔 계획이다.
마리암은 튀르키예에서 5ℓ 식용유 한 병을 약 10달러(약 1만5000원)에 사들여, 이란 내 상점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 병당 약 2달러(약 3000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그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담배보다 식용유 거래가 이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란 서북부 도시 코이와 튀르키예 동부 반 인근에 있는 카피코이 육로 국경검문소는 인터넷 차단으로 외부와 단절된 이란인들에게 정보와 물자가 유입되는 몇 안 되는 통로로 꼽힌다. 이곳은 이전부터 담배나 소형 전자제품 등을 사들여 되파는 이란인들의 왕래가 이어지던 곳이기도 하다.
NYT는 카피코이 검문소에서는 최근 식용유를 사들이는 이란인들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식용유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는 수년간 이란 가계에 부담을 줘온 인플레이션이 최근 몇 달 사이 특히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후”라고 전했다.
이란의 식용유 가격은 지난 1월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던 일부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 이후 급등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속에서 정부 지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보조금이 물가를 낮추지 못하고 중간상인만 이익을 봤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보조금 폐지는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전쟁 전부터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주민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 이란인은 최저임금이 108달러(약 16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다고 전했다. 테헤란 주민 비비잔(71)은 약 2200만리알(약 2만원)에 작은 닭 세 마리밖에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500만리알로 닭 5~6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코이 출신인 밀라드(37)는 물가를 잡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보조금 폐지 정책이 사재기를 해온 ‘마피아’를 잡는 효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용유 가격이 올라서 튀르키예까지 사러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정부는 시민들에게 1000만리알(약 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이란의 물가 상승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튀르키예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생존형 국경 무역 역시 이란인들의 생계 압박을 완화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이란의 물가상승률이 6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 부부는 전쟁 이전에도 1년의 절반가량을 실직으로 보낼 만큼 고용 상황이 불안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많은 이란인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량을 훔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NY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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