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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 등급 이상 90곳…전년보다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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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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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90개사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 필요 등 5개 등급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1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 65개(48.9%), 우수 등급은 25개(18.8%)로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이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7개사(23.3%) 증가한 수치다. 양호 등급은 19개(14.3%), 보통 등급은 13개(9.8%), 개선 필요는 11개(8.2%)였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52개, 하락한 기관은 13개였다.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고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해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된 배경으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와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 환경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관이 107개에서 112개로 늘었고 출연금액은 394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거래 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결제 금액도 3510억원으로 21.7% 확대됐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관 역시 115개에서 122개로 늘어나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최고점 공공기관도 발표됐다.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에스알,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중부발전, 산업진흥·서비스 부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부문에서 신용보증기금, 위탁집행형 부문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부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양호 이하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노력이 점차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그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7% ‘깜짝’ 성장했다. 분기 기준으로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건설·설비 투자가 반등하며 내수도 성장을 뒷받침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7%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분기(2.2%) 이후 22분기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 2월 한은 전망치이자 시장 예상치(0.9%)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예상 밖 성장폭’이다. 이는 역성장한 전 분기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비롯해 내수도 살아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1분기) 중동전쟁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민간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가 늘며 0.5%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늘었다. 특히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나란히 늘어 2.8%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4.8% 뛰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5.1% 증가했다. 2020년 3분기(14.6%)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1분기 성장률(1.7%)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1.1%포인트로 성장세의 약 65%를 기여했고, 내수는 0.6%포인트를 맡았다.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에 GDP 성장률에 교역조건까지 반영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7.5%를 기록해 경제성장률(1.7%)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GDI 증가율은 1988년 1분기(8%) 이후 3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구매력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관건은 성장세가 향후 이어질지 여부다. 중동전쟁의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국제유가가 올라 민간소비는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투자도 위축될 여지가 크다. 반도체의 ‘낙수효과’가 중동발 충격을 상쇄할지에 2분기 성장률이 달린 셈이다.
이 국장은 “1분기 90일 중 중동사태의 영향은 열흘 정도만 받았고, 본격적인 영향은 4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의 부정적 요인과 기업 실적의 긍정 요인 중 어느 쪽이 클지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준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정규직이 더 받고 비정규직이 덜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사회에 대통령이 신선한 질문을 던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로도 들린다. 하지만 어떤 질문은 사라졌다. 지금 받는 수준으로 정규직 하고 싶나요, 5% 더 받고 기간제로 일하고 싶나요?
많은 이들이 정년 보장을 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도 잘못됐다. 권리는 거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안정도, 공정한 임금도 모두 노동자의 권리다. 권리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권리가 아니게 된다. 일을 계속하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거나, 생계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현실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망각당해왔다.
‘기간제’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다. 기간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달리 말하면 해고 시점을 미리 받아놓는 계약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라고 한다. 그러나 기간제로 계약해 반복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본은 같은 일을 오래 해 능숙한 노동자를 바랐지만 그만큼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입법을 추진했다. 그런데 거꾸로 했다.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기간만 정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대신 어떤 일이건 기간제 계약이 가능해졌다. 예외가 상례가 되자 1년11개월짜리 근로계약이 횡행했다. 차별시정 신청 제도도 만들었다. 그러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차별하지 말라는 노동자들과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기간을 늘려야 노동자들에게 이롭다는 주장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도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3년11개월짜리 계약으로 권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기간제보호법은 기간제를 양산했고 파견법은 간접고용에 날개를 달아줬다. 단체교섭은 부인되고 노동조합은 부정되었다. 노동법의 기준은 자본이 책임을 회피하는 가이드가 되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보장해야 한다면 주 14시간50분짜리 계약을 하는 식이다. 노동법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이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노동자가 아니게 되는 노동자들도 늘어났다. 화물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운송계약을 맺는 ‘사장’이다. 그러나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오히려 물류사업자가 정해준 일정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심야노동과 과로에 내몰린다. 그러고도 남는 돈은 별로 없다. 부당한 계약 조건에 항의하면 일감을 잃는다. 이들은 노동법에 기대지 못하고 ‘권리 밖’에 남겨졌다.
20일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이 파업 투쟁 중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며 노동자의 이름마저 지웠다.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기간제, 파견, 하청, 시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무엇으로 불리건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노동자의 이름이다. 국가는 비정규직의 요구를 특수한 이들의 특수한 권리로 취급하면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지워왔다.
이재명 정부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노무 제공 방식’이 등장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역시나 거꾸로다. 노동법 밖에 새로운 노동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자본이 노동자를 노동법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새로운 종속 방식을 발명해온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본의 본성을 주어진 전제로 용인하며 남겨진 문제를 완화하는 접근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권리 밖’을 획정하는 동시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개별적 차원에서 종속된 노동자들이 집단적 차원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원리이다.”(알랭 쉬피오) 노동법의 기본 원리가 실현되도록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작동시키는 것이 먼저다. 노동법을 더욱 튼튼하고 쓰임새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절’ 이름을 되돌려놓았다. 그런데 노동법의 정신은 되살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는 혼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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