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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정동칼럼]이상한 나라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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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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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준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정규직이 더 받고 비정규직이 덜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사회에 대통령이 신선한 질문을 던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로도 들린다. 하지만 어떤 질문은 사라졌다. 지금 받는 수준으로 정규직 하고 싶나요, 5% 더 받고 기간제로 일하고 싶나요?
많은 이들이 정년 보장을 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질문도 잘못됐다. 권리는 거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안정도, 공정한 임금도 모두 노동자의 권리다. 권리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권리가 아니게 된다. 일을 계속하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거나, 생계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걸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현실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망각당해왔다.
‘기간제’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다. 기간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달리 말하면 해고 시점을 미리 받아놓는 계약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라고 한다. 그러나 기간제로 계약해 반복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본은 같은 일을 오래 해 능숙한 노동자를 바랐지만 그만큼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입법을 추진했다. 그런데 거꾸로 했다.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기간만 정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대신 어떤 일이건 기간제 계약이 가능해졌다. 예외가 상례가 되자 1년11개월짜리 근로계약이 횡행했다. 차별시정 신청 제도도 만들었다. 그러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차별하지 말라는 노동자들과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기간을 늘려야 노동자들에게 이롭다는 주장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도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3년11개월짜리 계약으로 권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기간제보호법은 기간제를 양산했고 파견법은 간접고용에 날개를 달아줬다. 단체교섭은 부인되고 노동조합은 부정되었다. 노동법의 기준은 자본이 책임을 회피하는 가이드가 되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보장해야 한다면 주 14시간50분짜리 계약을 하는 식이다. 노동법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상황이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노동자가 아니게 되는 노동자들도 늘어났다. 화물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운송계약을 맺는 ‘사장’이다. 그러나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오히려 물류사업자가 정해준 일정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심야노동과 과로에 내몰린다. 그러고도 남는 돈은 별로 없다. 부당한 계약 조건에 항의하면 일감을 잃는다. 이들은 노동법에 기대지 못하고 ‘권리 밖’에 남겨졌다.
20일 화물연대 서광석 조합원이 파업 투쟁 중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며 노동자의 이름마저 지웠다.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기간제, 파견, 하청, 시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무엇으로 불리건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노동자의 이름이다. 국가는 비정규직의 요구를 특수한 이들의 특수한 권리로 취급하면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지워왔다.
이재명 정부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노무 제공 방식’이 등장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역시나 거꾸로다. 노동법 밖에 새로운 노동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자본이 노동자를 노동법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새로운 종속 방식을 발명해온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본의 본성을 주어진 전제로 용인하며 남겨진 문제를 완화하는 접근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권리 밖’을 획정하는 동시에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
“개별적 차원에서 종속된 노동자들이 집단적 차원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원리이다.”(알랭 쉬피오) 노동법의 기본 원리가 실현되도록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작동시키는 것이 먼저다. 노동법을 더욱 튼튼하고 쓰임새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절’ 이름을 되돌려놓았다. 그런데 노동법의 정신은 되살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는 혼미하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출론이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한 전 대표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경우 보수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수석대변인이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부산 북갑에는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려는 분도 열심히 활동 중”이라며 “만약 단일화가 안 되고 3자 대결로 갈 경우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판세가 된다”며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에 부산 같은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서 활동하면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대립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산 지역에서 지방선거 관심도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후보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부산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좋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JTBC 유튜브에서 “하정우 뉴스를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 뉴스로 덮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한동훈은 우리 당이 아니니까 장 대표는 (후보를 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라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해 “보수의 소중한 인재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3파전 양상이 되면 보수 표심이 분산돼 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갑은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으로,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단일화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 거론되는 박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없다. 승리만 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 역시 최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공천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공천은 당대표가 공관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의 입헌군주제를 배경으로 삼은 국내 최초의 드라마는 2006년 방영된 MBC <궁>이다. 박소희 작가의 동명만화를 영상화한 이 작품은 낯선 소재와 장르를 향한 우려에도,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성취했다. <궁>의 성공 이후 속편 격인 <궁s>(MBC·2007)를 비롯해 <더킹 투하츠>(MBC·2012), <황후의 품격>(SBS·2018), <더킹: 영원의 군주>(SBS·2020) 등 여러 편의 입헌군주제 배경 드라마가 등장했지만, 이 장르의 대표작은 변함없이 <궁>으로 기억될 정도로 그 첫 기억은 강렬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방영을 시작한 또 한 편의 입헌군주제 소재 드라마가 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이 장르의 역사를 처음 쓴 MBC가 극본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점에서 <궁>의 영광을 재현할 만한 작품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아왔다. 드라마는 방영 4회 만에 시청률 두 자릿수를 돌파하며 높은 화제성을 기록 중이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궁> 방영 20년 뒤의 작품인 데다 제목에서부터 ‘21세기’를 내건 만큼 진화한 스토리를 기대한 이들이 많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방영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평가를 잠시 미루면,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눈에 띈다. <궁>과 <21세기 대군부인> 사이의 방영 시차로 확인할 수 있는, K드라마의 달라진 지형도가 그것이다. 몇년 사이 글로벌 주류 문화로 부상한 K드라마는 캐스팅, 캐릭터, 서사, 형식 여러 면에서 변화한 흥행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 예로, 주역 전원을 신인급 배우로 파격 기용한 <궁>과 ‘글로벌 앰배서더’ 급의 배우를 앞세운 <21세기 대군부인>은 캐스팅 전략부터가 다르다. 24부작인 <궁>의 방영 회차 절반에 해당하는 12부작 <21세기 대군부인>의 서사 전략도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인다. 후자는 입헌군주제에 관한 역사적 배경 설명과 인물관계 묘사를 간소화하고 남녀주인공의 갈등과 로맨스에 집중한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여성 캐릭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궁>의 주인공 신채경(윤은혜)은 디자이너를 꿈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조부 세대의 약속과 파산 직전의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정략결혼을 수락한 채경은 ‘신데렐라’이자 ‘효녀 심청’으로 불린다.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는 ‘시대와 여배우’라는 글에서 <궁> <포도밭 그 사나이>에서 인기를 끈 “윤은혜적 인물형”이 당시 청년세대의 무기력을 반영한다고 분석한 바도 있다.
그로부터 20년 뒤 <21세기 대군부인>은 ‘왕자와 결혼하는 평민 여성의 신분상승 로맨스’라는 기본적 설정을 <궁>과 공유하면서도,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선호하는 요즘 여성들의 욕망을 주인공 성희주(아이유)에게 투영했다. 성공한 글로벌 사업가인 성희주는 목표를 위해 왕자에게 먼저 계약결혼을 제안할 정도로 대담한 여성이다. 신채경과 성희주, 두 캐릭터 사이에는, 명백하게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와 더불어 급부상한 여성 서사의 새로운 흐름이 놓여있다.
물론 이 같은 변화에도, 성희주를 선뜻 ‘진화’한 캐릭터로 보기 힘든 지점도 존재한다. ‘강한 여성’ 캐릭터의 힘이 주로 재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부의 권력을 마음껏 과시하는 성희주 캐릭터는 소위 ‘리치언니’로 대표되는 명품 선망의 아이콘처럼 단순하고 납작해보인다. 더 씁쓸한 것은 20년의 시차에도 변하지 않는 남자주인공의 지위다. 아무리 강한 여성이라도 신분상승을 위해 왕자를 필요로 하는 세계라니, 혁명적인 반전이 있지 않고서야 ‘21세기’라는 수사가 와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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