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최고가격제 첫날, 암행 점검에 딱 걸린 주유소···화성시장 “2100원대 적발해 조정 요청” > 질문답변

안양법무법인 최고가격제 첫날, 암행 점검에 딱 걸린 주유소···화성시장 “2100원대 적발해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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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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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직접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2100원대에 휘발유를 팔고 있는 주유소를 적발해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화성시는 정 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가 조작 특별 합동점검반’을 이끌고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시작으로 효행구 일대 주요 주유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 기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됐다.
화성시의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암행 점검’ 형태로 실시됐다. 주유소의 판매가격 게시 현황, 유류 재고 보유량, 공급가격 변동 내역,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2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 시장은 주유소 측에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는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다만 일선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기존 가격에 확보해 둔 석유 재고를 순차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중앙정부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가격 인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주유소 불시 점검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유로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공천 절차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공천 신청을 미뤄온 이유는 행정통합 문제가 개인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최근 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의 몽니로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 중대한 과제를 충남의 미래가 아닌 정치적 계산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책임을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선봉장이 될 것이며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가장 앞에서 책임지고 뛰겠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각 정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절차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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