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동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4~12월 일정 따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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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해시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또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특별·합동 세무조사 대상 법인 등 6개를 제외한 7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이달 중 조사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하고,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법인은 경영 상황에 맞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 조사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일표 동해시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 시행으로 법인의 자율성과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인 지방 세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15일 차기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대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을 공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대의원 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한 선거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선거자 회의 참가자들은 추천된 후보자들을 심의·평가하며 이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투철하고, 당성·혁명성·인민성을 체질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대의원 선거가 “주체조선 특유의 일심단결 위력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다시금 만방에 과시할 드높은 혁명적 열의에 넘쳐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후보자의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대의원과 동일한 687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에게 소개된 대의원 후보자들은 오는 15일 선거에서 모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보다 주민결속 강화와 체제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에 가깝기 때문이다. 1948년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2019년 제14기 대의원 선거까지 투표율은 99~100%, 찬성률은 100%였다.
선거 이후 내달쯤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두는 조항을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핵무력과 관련해 공세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을 가능성도 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회의’에서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자세히 보아가면서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지정하겠다”며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매점 매석 신고센터 운영과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 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형사 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식품 가격 물가 안정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조사가 완료된 밀가루, 전분당도 상반기 중 제재를 확정하고 교복, 석유 제품,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식품업계가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와 라면 가격을 인하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민생 밀접 품목, 가격 동향, 유통 구조 등을 자세히 분석해 특별 관리 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 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 시 특별 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쌀,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등 핵심 먹거리 13종 집합, 건물 관리비, 통신비 등 민생 밀착 서비스 5종, 세탁 세제, 의약품 등 공산품 5종의 가격 유통 구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암표 판매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민관 합동 특별 단속을 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8월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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