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중국 교도소에 갇힌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강제북송 중단 요구 > 질문답변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중국 교도소에 갇힌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강제북송 중단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4 05:18

본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요즘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최근 강제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갈라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김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나섰는데 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 수감됐다.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주 전 마지막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짧은 통화에서도 주로 건강 이야기를 나눴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에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최소 수백 명에 이른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선 고문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회견을 마친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13일 오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40대 A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깔려 숨졌다.
업무차 이 건물을 찾았던 A씨는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확인하러 차에서 내렸다가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보고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기어는 후진 상태에 놓여있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개혁의 기조 위에 중도와 보수까지 넓히고 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87년 이후 네 번의 민주 정부를 거치면서 체득한 교훈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지난 12일부터 미국 출장 중인 김 총리는 “어제 도착하자마자 밴스 부통령을 만났고 오늘도 백악관의 수석급 두 분을 만난다. 출국 전부터 지금까지 사흘 동안 다 합쳐 서너 시간 잔 것 같은데 시차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생각 때문인지 말똥말똥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무조건 시종일관 당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흔들리거나 갈라지면 국정도 실패하고 국정의 승계도 실패한다”고 적었다. 또 “개혁의 기조 위에 중도와 보수까지 넓히고 안아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갈등과 분열의 결과는 정당과 정치의 수준저하였다”며 “올해 들어 이런저런 일들을 거치며 유포되는 온갖 황당한 허위들을 바라보고, 때론 체감하면서 개인보다는 전체의 미래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민주대연합론자, 당원주권론자, 숙의민주주의론자로서의 신념을 오래 키워오며 때론 당을 흔든 사쿠라와, 때론 체포동의안가결의 협잡과, 때론 계엄의 음모와 맞서 앞서서 싸워왔다”며 “잘못된 것을 지금 적당히 덮어두는 찜찜함이 결국은 더 큰 화가 됨을 경험으로 배웠다”고 적었다.
김 총리는 “어려울 때면 늘 떠올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며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반민주세력과의 싸움에 먼저 집중하고, 그러나 동지들 내부의 잘못도 결코 피하지 말고 제때 바로잡아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김 총리는 “고군분투하며 국정지지율을 지탱하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혼자 지나치게 힘드시지 않도록, 더 각성하고 더 노력하며 국정과 당정관계에서 중심을 지키며 전력을 다하자 마음을 다잡는다”며 “나와 있어 죄송하지만, 성과를 만들고 곧 다시 뵙겠다”고 밝혔다.
최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분열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전글유용한 기술: 삶을 편하게 하는 도구 26.03.14
다음글모범택시3 다운로드 26.03.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