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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 다툴 수 있게 된 겁니다. 형사사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재판소원을 둘러싼 의문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0일 이후 확정된 판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확정판결은 대법원의 판결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심이나 2심 판결이라도 항소·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라면 확정판결로서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다만 헌재는 보충성 원칙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소원은 ‘비상적 권리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법원 심급 절차를 충분히 활용했는지 먼저 따져보겠다는 거죠. 사법부의 모든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재에 판단을 구하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고 보입니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연간 1만건에서 1만5000건까지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 전담 심사부를 강화한다고 밝혔죠. 보충성 원칙에 어긋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이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내고, 본안 심리에 회부할 사건만 선별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사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지금처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재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공권력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다투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재판소원의 ‘피청구인’은 각급 법원 또는 법원행정처가 됩니다. 이때 사건에 직접 관련된 형사 피고인 또는 민사 원고와 피고 의견도 서면이나 변론 등으로 충분히 듣겠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운영 방식은 실제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취소하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이 됩니다. 헌재의 이유와 취지를 존중해서 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따르지 않고 같은 판결을 반복하면 당사자는 재판소원을 두 번, 세 번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넘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는 것은 소송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죠.
재판소원 때문에 사법 기관의 판단이 계속 ‘미완’의 상태로 남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재혼한 사람이 재판소원으로 이혼 판결이 취소된다면 중혼이 되는 걸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선 “재판소원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이 취소된 이후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혼 재심 사건을 취소한 판례, 그 이후 이뤄진 재혼에 대한 판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혼란은 재판소원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다른 법적 분쟁을 어떻게 정비할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 헌법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판결 역시 헌재 판단 대상으로 둬,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잘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지, 무한 소송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시행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생산성은 유지·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해왔다.
도는 지난해 참여기업 총 107개사, 단축참여 노동자 30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참여기업 중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0%, 도소매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은 단축 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9.8시간이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5.3시간까지 단축했다. 임금은 감소 없이 유지되거나 2%가량 소폭 상승했다. 이직률이 줄고,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기업의 60%는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됐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몰입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37.5%), ‘피로 감소 및 건강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23.0%),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 외 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9.1%) 등으로 인식했다.
효과는 입증됐지만 정책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4.5일제에 나설 것인지,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예산이 지원돼야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만 단축되고 총업무량의 감소가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노동자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자가 체감하는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명품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선고를 다음 달 28일 오후 3시로 예정했다.
이날 법정에 김 여사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 2명만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김한수, 박노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9명이 출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뤄질 혐의별 쟁점을 간략히 정리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긴 했지만,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시세조종 가담 행위 두 차례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반면 특검은 1·2차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로 봐야 하고, 공동정범의 범행 종료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김 여사의 범행 개시·종료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명씨로부터 포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에 특정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를 반영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명품 가방, 목걸이를 받은 혐의도 다시 다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 통일교 측의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며 해당 금품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전달책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6년을 인정받았다. 특검은 전씨의 1심 판결문을 김 여사의 항소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달 25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달 25일에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항소이유를 밝힌다. 김 여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해 이상매매 심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거래소 직원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다음 달 8일에는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 측 최후진술, 특검 측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면 동일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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