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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서울시, 중동 사태에 ‘비상경제회의’···수출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 10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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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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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분쟁이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로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물가 점검,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시 전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라면·즉석밥, 생수 등 생필품 등의 사재기, 사재기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지정고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 사례를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총 16억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 위험과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는 1.9~2.4%다. 자금 조기 소진 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철원군은 13민통초소 이전에 맞춰 오는 4월부터 승리전망대 DMZ 안보 견학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승리전망대는 금강산 철길과 북한 지역에 있는 오성산, 평강고원 등 다양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보 관광지다.
현재 전망대 견학은 주 3일(월·목·토요일) 이뤄지고 있다.
개인은 하루 전, 단체는 사흘 전에 예약해야 한다.
탐방객은 정해진 날짜에 개인 차량으로 승리전망대까지 이동해서 전망대 안팎을 관람할 수 있다.
철원군은 견학 일수를 주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당일 방문 신청도 가능하게 하려고 군부대와 협의 중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마현리 관광과 지역농산물 판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승리전망대 견학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담당부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도 번거로운 신고 절차 탓에 그냥 넘겼던 소비자들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기존 가공식품에서 축산물·수입식품으로까지 전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가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11월까지 총 1602건의 방문 수거가 이뤄졌다.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직접 방문해 수거해 줘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는 후기가 이어졌고,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방문택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단, 반찬가게나 방앗간 등에서 파는 조리식품 및 즉석판매제조식품은 쥐, 칼날, 못, 유리 등 이물이 나왔을 때만 서비스가 지원된다. 수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이물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모바일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소비자는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억해 두고, 이물 증거품과 제품 포장지, 소비기한 등 관련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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