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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을 남발해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승인한다.
경실련은 쿠팡이 최근 6년간(2020~2025년) 정부 출신 인사 29명을 영입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같은 기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5226명 중 4727명(90.45%)에 취업을 승인했는데, 쿠팡 및 계열사 취업 신청은 33건, 승인은 32건(97%)으로 단 1건만 불허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30명 가운데 29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국회 출신 인사의 쿠팡 취업 실태도 발표했다.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은 438건을 심사해 모두 승인했고 이중 16명이 쿠팡으로 향했다. 모두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쿠팡이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 등을 합쳐 총 72명의 전관 인사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채용 시점이 노동자 사망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린다고도 주장했다. 2020년 물류센터 사망사고 직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 3명을 동시에 채용했고,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후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사고 시기 국회 보좌진 6명과 검찰·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을 채용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쿠팡은 경실련의 주장을 부인했다. 쿠팡은 경실련 기자회견을 자료를 내 “최근 4년간 쿠팡의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수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전체 채용 규모 대비 전관 채용 비율 역시 주요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직급 부풀리기에 더해 쿠팡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차별적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어느 기업이 전관을 가장 많이 채용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 사망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사건 직후 전관을 영입했다는 점의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쿠팡 측이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것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쿠팡 퇴사 후 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1척이 필수 물자 확보를 위해 주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들이 보급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대사관이 있는 인근 국가 정부에 보급이 필요하면 입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놨다”며 “실제 1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대사관이 주재국과 협의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란이 미국 등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정박 중인 한국 선박 1척이 주변국에 입항해 식량 등 물자를 보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선원 183명이 탑승한 한국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해상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해당 선박의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선원들의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의 식료품·유류 등 필수 물품 수급 현황과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 대책도 공유됐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주 선원이 하선을 요구할 경우 본국 송환 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선사 10여곳에 발송했다. 현재까지 하선을 요구한 선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대피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 322명을 태운 카타르항공 여객기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항공기는 전날 오후 3시45분쯤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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