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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 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98달러로 전장보다 4.8%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25달러로 전장보다 4.6% 상승했다.
주요국이 비상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장에 풀기로 약속했지만, 이란 전쟁 지속에 따른 글로벌 원유 부족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
IEA는 이날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규모(총 1억8270만 배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비축유 방출 발표에도 유가 안정에는 실패했다.
맥쿼리는 이날 보고서에서 IEA의 제안규모가 전 세계 하루 생산량을 기준으로 4일 차, 걸프해역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을 기준으로 약 16일 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은행 SEB의 비아르네 시엘드로프 분석가는 로이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고 해도 시장은 현재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3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것인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에 대해선 “시장은 잘 버티고 있다. 약간의 타격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아마도 생각보다 덜했다”며 “그리고 꽤 짧은 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시설 가동 중단은 확대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아부다비석유회사(ADNOC)의 핵심 시설인 정유·석유화학 복합단지 루와이스 산업단지는 전날 드론 공격으로 정제시설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조합원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회장 선거 개선안으로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조합원 참여를 지금보다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지방선거 전에 후속 입법을 진행해 2028년 1월 농협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성만 보면 조합원 직선제가 적합하지만 두 방안 중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이 아닌 농협 근무종사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더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된다. 간선제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반쪽 직선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자 수가 적어 금권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우선 조합원 직선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4만명이 넘는 농협 조합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그간 소수만 투표하는 현행 선거제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직선제로 도리어 회장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크다. 지배구조 개선과 외부통제라는 제도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직선제로 뽑히면 (농협회장이) ‘농민대통령’으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절충안’ 성격인 선거인단제가 거론된다. 선거인단제는 조합장 외에 이사·감사, 대의원 등을 더해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이다. 완전 직선제는 아니지만 기존 조합장 직선제보다 투표자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선거인단에 누구를 포함하느냐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이달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감사 결과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개인적 일탈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날 금품 선거 예방을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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