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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 9일 자정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B출구 앞에서 80여명의 시민이 목을 길게 뺀 채 출입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인 관광객은 주변에 “연예인이 오는 거냐”며 물었다. 고개를 숙여 문 틈새를 살피던 이들은 문이 열릴 때마다 손을 번쩍 들어 한껏 흔들거나,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얼굴을 찾은 이는 부리나케 달려가 가족을 부둥켜안았다.
이날 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떠난 비행기 6편, 카타르 도하를 출발한 비행기1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1터미널 B출구 앞은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가족들의 작은 상봉장이 됐다. 중동에서 돌아온 교민과 여행객들은 “현지가 당장 피신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매일 울리는 요격 비상 알림에 불안했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에선 요격 소리가 ‘뉴노멀’이 됐다고 한다. 먼 곳에서는 ‘펑펑’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파란 하늘엔 요격의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국내 언론에 나오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진 않았단다. 주재원으로 지난해부터 아부다비에서 지낸 김모씨(48)는 “요격 소리에 불안은 하지만 그렇다고 막 불바다인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매일 오는 새벽 재난 알림에 불안해서 피신 오는 이들도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새벽마다 ‘미사일 공격이 있으니 안전한 장소로 피해라’는 알림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렸다.
아부다비의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들은 주재원과 가족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김씨의 4살짜리 아들도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거품 놀이 수업 과제를 했다. 한국에서 뉴스로 상황을 지켜본 김씨의 어머니(73)는 “갈수록 걱정인데 말도 못 하고 엄청 조마조마했다”며 “원래 오기로 한 날보다 당겨서 오니 안심된다”고 말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이륙하기 직전까지 조마조마했다. 회사 동료와 함께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엔지니어 홍재연씨(36)는 “항공사에 전화해도 답변을 안 줬고, 폭죽 놀이하듯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어찌저찌 공항에 들어갔다”며 “비행기에서 안전벨트까지 다 매고 ‘출발하겠다’고 기장이 공지한 후에도 미사일 요격 소리가 나서 계속 기다렸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비행기 안은 여유가 있었다. 아부다비발 비행기 좌석은 절반 정도만 찼다. 홍씨는 “(비행기 비용이)처음엔 편도 300만원 정도이다가 갑자기 500만원, 나중엔 900만원까지 뛰었다”며 “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못 온 사람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타고 온 비행기도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한국행 비행기 편수가 적다 보니 기다리기 불안한 사람들이 육로로 이미 이동한 듯하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0시30분쯤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한 승객들이 속속 들어왔다. 카타르 직항이 끊겼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카타르 측이 긴급 항공편을 마련했다고 한다. 착륙하자마자 비행기 안에선 안도의 박수가 쏟아졌다. 공항 안에서도 들뜬 표정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꽃과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출입문이 열리자 이은경씨(54)는 “영서 아니야?”라며 사위를 향해 ‘왜 이제 와! 많이 보고 싶었어!’가 적힌 현수막을 힘껏 흔들었다. 이날 이씨의 딸은 아이를 낳을 예정이다. 전날 병원에 먼저 다녀온 이씨는 보호자출입증을 사위 김영서씨(34)에게 전달하며 눈물을 흘렸다.
도하에서도 전쟁 위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외항사 승무원 안모씨는 마중 나온 엄마와 여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안씨는 “미사일이 터지면 숙소가 흔들릴 정도”였다며 “무서워서 숙소 밖을 못 나가서 한국 오는 것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씨의 어머니 권민정씨(59)는 “딸이 겁이 많은데, 혹시라도 걱정돼서 밤이고 새벽이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카타르에서 온 승객들은 임시항공편을 주선한 주카타르한국대사관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부족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친구들과 7박9일 중동 유람선 여행을 떠났던 민경일씨(63)는 “영사관에 연락했을 때 육로로 피신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정작 그 말 외에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합장만 참여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조합원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회장 선거 개선안으로 조합원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조합원 참여를 지금보다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지방 선거 전에 후속 입법을 진행해 오는 2028년 1월 농협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성만 보면 조합원직선제가 적합하지만 두 방안 중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이 아닌 농협 근무종사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더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이 선출하는 ‘조합장 직선제’ 방식이다. 간선제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반쪽 직선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자 수가 적은 만큼 금권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현재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조합원 직선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4만 명이 넘는 농협 조합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그간 소수만 참여하는 현행 선거제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직선제는 그러나 도리어 회장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정부로서도 고민이 크다. 지배구조 개선과 외부 통제라는 제도 개선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직선제로 뽑히면 (농협회장이) ‘농민대통령’으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절충안’ 성격인 선거인단제가 거론된다. 선거인단제는 기존 조합장 외에 이사·감사, 대의원 등을 더해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이다. 완전 직선제는 아니지만 기존 조합장 직선제 체제보다 투표자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선거인단에 누구를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또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이달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별도로 금품수수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자진신고자 혜택 확대하는 등 금권선거 처벌·감시 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회장 권한에 대한 ‘힘 빼기’ 작업도 병행된다. 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등 타 직위 겸직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회장 등 임직원이 유죄 선고를 받을 경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셀프감사’도 차단한다. 그간 감사위원회가 내부 출신 위주로 구성돼 통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해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도 의무화한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감사 결과 일부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개인적 일탈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날 금품 선거 예방을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장기전을 시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권의 항복 선언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복 상태라고 판단할 때 군사 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더라도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조기 종전 의지를 뒷받침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원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의미하는 바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등에 업고 (미국 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이란의 말은 공허한 위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무조건 항복’ 시점을 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군사작전 기간에 대해 “처음부터 이것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것은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라며 “언론이 ‘전쟁 확대’ ‘전쟁 확산’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실제로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군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으로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이상 감소했고 무인기(드론) 공격도 약 85% 줄었다”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시점에서 이란의 미사일 체계는 대부분 변수가 안 된다”며 “우리는 전투기들을 상대적으로 큰 방해 없이 (이란에) 더 깊이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국제 유가와 관련해선 “미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응 옵션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은 이를 주저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의 유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뿐 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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