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TV 하이라이트]2026년 03월 11일 > 질문답변

재산분할 [TV 하이라이트]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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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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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운동·영어 공부…‘갓생’ 사는 법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다재다능 하다능’ 특집을 맞아 배우 진서연·금새록·주종혁, 개그맨 곽범이 출연한다. ‘갓생 재능 부자’ 진서연은 운동과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며 자기관리 루틴을 유지하고 있는 근황을 공개한다. ‘예능 재능 풀소유’ 곽범은 다양한 성대모사를 선보이며 MC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금새록과 주종혁은 곽범에게 예능력 강화 훈련을 받으며 예능 승부욕을 불태운다.
G리그 A조 ‘창과 방패의 대결’
골 때리는 그녀들(SBS 오후 9시) = 제2회 G리그 A조 네 번째 경기로 ‘FC국대패밀리’와 ‘FC탑걸무브먼트’가 맞붙는다. 경기를 앞두고 FC탑걸무브먼트 백지훈 감독은 “저만이 아는 국대패밀리 선수들의 장단점을 탑걸무브먼트에게 잘 전수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이에 맞서 FC국대패밀리 최진철 감독은 상대의 강도 높은 공격에 대비해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수비 진영 구축을 지시한다.
선순위 보증금·주인 체납 내역 등주민센터 안 가고도 온라인 확인9월부터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도 추진
오는 9월부터 예비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까지 망라한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예비 세입자가 보증금 사고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키로 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선순위 권리 정보 등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예비 세입자들은 계약 대상 주택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세입자 여부를 알려면 예비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정부는 8월까지 시스템 마련을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이를 예비 세입자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정보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입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규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 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만 하는 행안부의 전입세대 정보 제공은 앞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활용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예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형사보상을 제때 받지 못한 납북 귀환 어부의 유족 측이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과 대리인단은 재판소원 시행 첫날인 12일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따져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리인단은 “형사보상이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씨는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가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족이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이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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