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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단독]‘짠한형’ 등 유튜브 술 콘텐츠 99%가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시정조치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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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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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가 지난해 유튜브 음주 콘텐츠 100건을 모니터링해 99건에서 ‘문제 장면’을 적발했지만, 시정요청은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명인의 ‘술 먹방’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워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이재룡씨가 사고 얼마 전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한 사실이 재조명되는 등 영향력이 큰 유명인 등이 술을 권하거나 음주를 미화하는 콘텐츠 제작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음주와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규율하는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과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규제’ 등이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우선, 광고가 아닌 일반 ‘음주 콘텐츠’에 적용되는 복지부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은 법적 제재가 없는 권고사항이다. 2023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음주 장면 최소화’ ‘폭음·만취 자제’ 등에 더해 음주를 과도하게 부각·미화하는 콘텐츠에는 ‘19세 미만 시청 제한’과 ‘음주 경고문구 삽입’을 권고한다. 그러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3~2025년 매해 음주 관련 유튜브 콘텐츠 조회 수 상위 100건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300건 중 299건에서 위반 장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방송국과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등과 협업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장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공수표’가 됐다.
정부는 시정요청도 하지 않았다. 개발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단순 권고 사항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현행법상 유튜브의 문제 음주장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주류광고 규제’ 역시 유튜브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주류광고 규제는 유튜브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명시적 표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연예인이 고가 위스키를 극찬하며 사실상 광고 효과를 만들더라도, 해당 표기가 없으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표기가 있더라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주류광고 제한 규정은 ‘미성년자 모델 기용 금지’ ‘음주 권장·유도 표현 금지’ 등 기준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15~20초짜리 짧은 광고와 달리 연예인들이 1시간 가까이 술을 마시며 나누는 ‘맛있다’ ‘계속 들어간다’는 식의 대화까지 일일이 확인해 광고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유튜브에서 가장 대표적인 ‘술 먹방’ 채널로 꼽히는 ‘짠한형 신동엽’의 경우 지금까지 135개의 동영상 중 주류광고 규제 위반으로 단 6건이 적발됐다.
정부도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규제 정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온라인 중심 주류광고 확산에 따른 규제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 영상 속에 주류 노출이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을 때 ‘이건 광고다’라고 볼지 자신 있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무분별한 유튜브 ‘술 먹방’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유명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고 즐기는 모습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친숙하고 매력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은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유명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주류 광고를 거절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회 수를 쫓을 수밖에 없는 유튜버들의 인식 전환을 기대하기보단 국가가 제도를 정비하고 책임을 묻는 등의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스라엘과 치르고 있는 전쟁이 “경제적 고통을 통해서만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말 카라지 최고지도자실 외교정책 고문은 10일(현지시간) CNN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더 이상 외교적 해결책은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끝내도록 다른 나랴들이 개입할 만큼 경제적 압박이 커지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낼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부족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전쟁이 계속된다면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향한 공격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며, 걸프 국가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전쟁 중단을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카라지 고문은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을 속여왔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두 차례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직접 경험했다”며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 우리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이웃 중동 국가들을 공격했다. 이란 정권은 걸프 국가 내 미국 시설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항과 호텔 등 민간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됐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압도적 화력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고, 지난 9일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라피단 에너지그룹은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8일 이란이 보유한 전력의 60%를 역내 미군 기지와 “전략적 이익”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주장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무부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있는 총리실에 대응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데 여지를 주는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저의가 있는 주장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견해를 담아 엑스에 올린 글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권에 수용되지 않는 상황의 여파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지난 7일 “집권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난 9일에도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부안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 스피커로부터 불거진 음모론이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며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엑스에 중동 상황 대응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메시지만 올렸을 뿐 검찰개혁 관련 글은 일절 올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다음주 중 만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16일쯤 나뉘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찬에서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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