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간담회는 13일까지 진행된다. 대법원 제공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사법부는 39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즉시 시행으로 세부 운영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채 마련하지 못한 법원은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간담회를 열고 릴게임사이트추천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형법(법왜곡죄법)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이날 바다이야기게임 0시를 기해 관보에 공포됐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법조계에선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유지돼온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 릴게임사이트추천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의 경우 국민 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온라인골드몽 사안임에도,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제도 시행 이후 재판 실무와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재판소원 심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와 사법부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와 확정 재판을 전제로 이뤄진 집행의 효력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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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져 있다. 뉴스1


법왜곡죄가 시행된 만큼, 형사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등의 이유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적용 기준을 엄격히 하고 법관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소송 지원 예산 확충, 재판 독립 보장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 등 단계별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제도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형사법관 지원책도 함께 거론됐다.
전국 법원장은 지난 2월에도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장들이 국회 입법 추진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사법부를 향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 13명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발의할 수 있다.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힌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발의하려면 99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