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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왜 국가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 발생 전 반복된 위험신호에 국가가 왜 응답하지 못했는지, 참사 발생 직후 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참사 이후 진실 규명과 책임 확인이 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려 한다”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기회가 무엇인지도 엄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장에는 참사 유가족들이 보라색 외투를 입고 ‘재난 대비 않은 책임을 물어라’ 등을 적은 손팻말을 들고 참관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유가족은 ‘왜 신고가 묵살됐는지’ ‘그날 경찰이 누구를 지켰는지’ ‘최고책임자는 그날 무엇을 하였는지’ 같은 질문의 답을 3년 5개월간 기다려왔다”며 “한 명이라도 참사 당일의 진실을 말해준다면 긴 기다림에 비로소 응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참사 생존자인 민성호씨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40분쯤 엄마에게 전화해 죽어가고 있다고 전화를 했다. 심장부가 눌리면서 숨을 못쉬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헛구역질을 했지만, 기절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민씨의 증언을 들으며 소리 내 울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증언을 위해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와 참석한 간호사 무함마드 샤비르는 “휴가차 한국에 와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 현장을 찾았지만, 순식간에 축제가 참사 현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갇혀 있었지만 빠져나온 뒤 심폐소생술(CPR)을 했다. 한국인 4명과 미국인 1명을 구했지만,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슬펐다”며 “이렇게 큰 행사에 현장을 통제한 경찰이나 구조 인력이 없었다. 안전 조치가 있었으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특조위는 ‘11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경찰 인력 배치와 운용은 왜 적절하지 않았는지’ ‘왜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주요 증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오섭 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다.
생존자 증언 전문.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차인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27개 하청노조가 27개 원청사업장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이틀간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453개,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248개가 됐다. 조합원 규모는 9만8480명에 달한다.
교섭 절차에 응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6곳으로 늘었다.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에 이어 대방건설이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건설사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건설업계는 상시적 하도급 구조로 운영돼 법 시행 직후 교섭 요구가 잇따른 분야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자성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 사업장이 사용자성을 다툴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진행되면 공고 여부가 늦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최장 20일 안에 판단하게 된다.
또 하청노조가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9건으로 늘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 역시 노동위원회가 심사해 30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실천력과 실용주의가 경기도민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 김포의 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허언에만 그친 채 철저히 외면됐다”며 “그 사이 김포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서울 직결 광역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로, 시민들은 매일 출퇴근길 ‘지옥철’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반값 통행료 실현에 이어 5호선 김포 연장까지 도민의 교통권 보장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더 빠르고 확실하게 움직이겠다”며 “경기교통공사에 철도 사업부서 신설을 즉각 검토하고, 연장 사업 추진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운영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이날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 정책성 종합 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점인 0.5를 상회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다. 사업비는 3조 33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 철도이용자들의 혼잡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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