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유엔 안보리 “이란에 걸프국 공격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러·중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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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중동 국가인 바레인이 대표로 초안을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요르단 등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공격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결의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외면하고 있어 “극도로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 초안 제안국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침략 행위에 눈 감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결의에서 선제공격에 나선 미·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권한을 노골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은 그동안 모든 공격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사실이 아니다”며 “이란의 공격이 너무 잔혹하고 무차별적이어서 견해차가 컸던 국가들도 이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투표 결과는 혼란을 조장하고 이웃 국가를 인질 삼아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결의를 흔들려는 이란의 전략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러시아는 이날 모든 당사자가 중동 지역 등에서 군사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별도 결의안을 제안했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이 결의안 초안에는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을 규탄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해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 중국, 소말리아, 파키스탄 4개국이 찬성했고 미국과 라트비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쟁 등 군사 영역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첨단 AI의 윤리적 통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등 연방기관들이 공급망 위험 지정을 자사를 제재하는 데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전례가 없는 불법적인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AI 모델 ‘클로드’를 비롯한 앤트로픽의 첨단 AI 시스템 활용을 얼마나 폭넓게 허용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가을 추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앤트로픽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앤트로픽은 인간 개입 없는 완전 자율 살상무기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방부는 최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물론 미군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앤트로픽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통상 적대국 기업에 적용해온 조치로 미국 기업이 지정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앤트로픽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앤트로픽은 그간 정부가 자사의 보안이나 기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고, 미국 기업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한 전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일수록 가장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보복성 대응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우리 사업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의 대화를 포함해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좌파 성향의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운영을 좌지우지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과학자 제프 딘을 포함한 구글·오픈AI 직원 37명은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의 우려처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하나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산업·과학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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