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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 헤어졌다. 김씨는 한국까지 왔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는 지난해 중·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주 전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수백명으로 추정된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는 회견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권리 행사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원청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대해, 하청노조가 ‘진짜 사장’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은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예산과 사업지침, 인력 운영 기준을 통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을 통해 공공사업 종사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사용자성을 좁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원청교섭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며 “스스로 책임을 외면한 채 민간에만 법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공공부문 하청 750여개 사업장, 조합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정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학 총장도 사용자로 소환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15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은 “진짜 사장 대학 총장과 진짜 교섭을 시작하겠다”며 대학 당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간 용역업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임금 수준과 인력 규모, 작업 방식 등 주요 노동조건은 대학이 결정하는 구조여서 “업체는 결정권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적정 인력 유지와 결원 충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노동조건 승계, 지하 휴게시설 개선, 교내 와이파이와 시설 이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택배사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배송 물량 배정과 수수료 체계, 서비스 기준 등 핵심 노동조건이 원청 택배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진짜 사장인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역시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는 공항공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전국 900개 사업장, 약 13만7400명의 하청 노동자가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설 것으로 집계했다.
원청이 실제 교섭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 노사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선다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입 초기 사건이 1만건에서 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대비해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 연구관으로 사전 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 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손인혁 사무처장과 지성수 사무차장, 박준희 심판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손 사무처장은 “그동안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국가 권력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재판소원이 기존 법원의 3심제를 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해 상충하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아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 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법원 판결과 헌재 판단이 상충한다면 이를 방치할 건가, 아니면 바로잡아서 하나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건가.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사건이 접수될 거라고 봤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건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수 단계에서 전자 헌법센터 시스템이 다운될 우려도 있어,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남발돼 중요한 사건들이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지 사무차장은 “지금도 연간 몇백건씩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청구를 제한하거나 아예 말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남소 금지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심판지원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행정준비단을 꾸렸다. 이후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통계 내규’를 우선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첨부 서류 등을 새로 추가한 심판 규칙도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동시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지 사무차장은 “법원·검찰과 협조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준비하고, 인력 증원과 예비비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도 헌재와의 협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 사무처장 등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부임 이후 인사차 간 것이고 아직 재판소원 관련 구체적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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