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트럼프 대외정책에 한·미 동맹 훼손, 중국과 패권 경쟁서 미국 우위 약화” > 질문답변

안산이혼변호사 “트럼프 대외정책에 한·미 동맹 훼손, 중국과 패권 경쟁서 미국 우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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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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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훼손하는 대외정책을 펼치면서 한·미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후퇴 2.0의 대가: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한·미 동맹 역시 긴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관계가 안정되는 듯했으나 며칠 뒤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갔다”고 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승인하라고 한국 국회를 계속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으며 미군 장병과 외교관,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유가를 끌어올려 생활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맹과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버리고 세력권에 초점을 둔 국가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미국은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수단들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다.
송별회가 열렸던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과거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장학관 5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거 당시 A씨는 3~4개의 불법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적발된 식당에서 라이터 크기의 불법 카메라 다수를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포렌식을 의뢰했다”며 “포렌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식당에서는 A씨가 속한 부서의 송별회가 열리고 있었다. 송별회에는 충북교육청 소속 여직원 등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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