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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북도가 추진하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국책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분석 오류로 뒤집혔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03에서 0.91로 정정되면서 ‘경제성 적격’ 판정이 ‘미달’로 바뀌자 수조 원 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전략의 신뢰성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전북도 하계올림픽유치단은 11일 전북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 오류를 확인했다”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기존 1.03에서 0.91로 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 26일 사전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B/C 값이 1.03으로 도출됐다고 발표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당시 도는 전주 올림픽이 국가적 투자 가치가 충분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6조9086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시설비가 1조7608억원(25.5%), 운영비가 5조1478억원(74.5%)을 차지했다. 전북도는 이를 두고 지방 도시인 전주가 국제 메가 이벤트를 주도할 가능성을 수치로 입증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기준연도 적용이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B/C 값이 0.91로 하향 조정됐다.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의 기준일은 용역 착수 전년도 말로 설정해야 한다. 2025년 4월 용역이 시작된 만큼 기준연도는 2024년이 돼야 하지만 스포츠과학원은 비용 산출 서식에 2021년 기준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과학원 관계자는 “경제성 분석 오류는 전적으로 우리 기관의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수조 원대 국가 프로젝트의 타당성 판단이 단순한 입력 오류로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도는 통보 직후 한국스포츠과학원에 경제성 분석 재검토와 함께 B/C 값 변경에 따른 AHP(계층화 분석) 종합평가 재시행 등 보고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산정 결과 B/C 값은 0.91로 낮아졌지만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AHP 종합평가 점수는 0.620으로 나타났다. AHP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공익성, 사업 수행 역량,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의사결정 기법으로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도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HP 점수 역시 기존 0.665에서 0.620으로 하락했지만 기준치는 유지했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수행한 법정 절차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첫 공식 관문을 통과했다고 평가해 왔다.
전북도는 올림픽 유치 전략으로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육시설과 임시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51개 경기장 가운데 32개는 도내에, 19개는 다른 지역에 분산 배치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개·폐회식과 수영, 양궁,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축구 결승 등 주요 종목은 전주권에 집중 배치하고 육상과 테니스, 조정·카누 등 일부 종목은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분산형 대회 모델도 검토 중이다.
전북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지방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과정에서 핵심 지표인 경제성 분석 결과가 뒤늦게 정정되면서 향후 정부 심의와 국제 경쟁 과정에서 신뢰성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B/C 값 변동과 관계없이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 지표는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 심의 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와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성이 커지면서 국제 해상 운임 상승과 물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총 7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미국 관세 정책 영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 원, 연 1.5% 고정금리 조건의 융자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강원도 내 수출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류비 지원도 강화한다.
강원도는 중동 분쟁으로 상승한 국제 운임에 대응해 해상·항공 국제운송비와 국제특송(EMS) 등 물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 반송 비용을 새로 지원 항목에 포함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도 최대 500만 원으로 늘려 수출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단체보험 등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밖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보험료 할인 연장과 보증 한도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중동 리스크로 수출기업의 계약 지연과 물류비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 물류, 보험, 시장 다변화를 연계한 촘촘한 대응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브로커와 고용주가 핵심 증인인 외국인 30여명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시쯤 고흥군 굴 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는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3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본국으로 강제 출국을 시도했다.
이들의 심야 송환 시도는 강제 출국 직전 노동자들의 다급한 구조 요청을 받은 시민단체가 현장을 막아서면서 미수에 그쳤다.
단체는 이들이 경찰과 노동부 등의 조사가 좁혀오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핵심 증인들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24일 해당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피해 노동자의 폭로를 토대로 심각한 노동 착취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단체에 따르면 이 양식장으로 파견된 계절노동자들은 허름한 방에 여러 명이 수용된 채 CCTV로 24시간 감시를 받았다.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30여명에 달하는 계절노동자가 한꺼번에 출국하려면 지자체에 근로계약 종료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고흥군은 이를 사전에 인지조차 못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흥군은 지난달 피해자 탈출 직후 엉뚱한 숙소를 점검한 뒤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발표해 부실 행정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번 무단 출국 시도 과정에서 행정 당국의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브로커 측이 본국에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SNS로 협박하거나, 고흥군에 남은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수사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단체는 “경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가해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고용주의 이주노동자 배정을 영구 취소하도록 농어업인력지원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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