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사건 서울경찰청 광수단에 재배당 > 질문답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사건 서울경찰청 광수단에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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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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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 후 첫 수사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록은 도착 전”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전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전날 공포돼 시행됐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인서부서로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해당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 기간 운영에 앞서 행안부와 산림청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공동으로 열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등의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의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남인강’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남인강은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공공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유명 현직 교사와 EBS 수능 스타 강사 등 50여 명의 실력파 강사들이 참여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강남구와 강남인강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1078명 학생에게 수강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관내 중·고등학생 1140명에게 1인당 수강료 3만5000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부담 1만원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강의를 1년간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수강료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17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올해 127억원의 교육 보조금을 편성해 학생 1인당 약 27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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