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증인 불출석 ‘윤석열’이 유일···특조위 “고발 검토”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증인 불출석 ‘윤석열’이 유일···특조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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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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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오는 12~13일로 예정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50여명 중 10일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나머지 증인들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증인은 총 54명이다. 이 중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는 12일 청문회 첫째날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증인들도 출석이 예상된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이들은 특조위 측의 출석 여부를 묻는 전화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특조위 측은 이들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문회 당일 오전까지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 있고, 별도 통보 없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 면담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로 바쁘다”며 접견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둘째 날인 오는 13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재판 불출석을 허용했다. 같은 날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이날까지 유지했다.
특조위는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이틀 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첫째날에는 참사 예방, 대비 단계에서의 실패 원인을, 둘째날에는 참사 수습과 이후 대응 단계에서의 실패 원인을 물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첫째날에는 참사 당시 112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 경찰 인력 배치 등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던 이유 등 경찰 대응 과정에서의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행안부와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묻을 때는 이 전 장관과 한오섭 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권영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주요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둘째날인 13일에는 참사 당일 왜 이태원역에 지하철 무정차 조치가 되지 않아 인파가 더 몰리는 걸 막지 못했는지, 용산구청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 등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단순 사건 경과 확인이 아니라 참사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과 이에 관한 책임소재를 함께 살펴보겠다”며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앞으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외국인 범위를 영주권자 등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이주민 약 160만명 역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5만~4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외국인은 대상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정했다. 진정인들은 이주노동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만큼 쿠폰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민생쿠폰 지급 범위’는 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정책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각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위기에 한국인보다 제도적 보호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이주민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역할이 점차 확대돼 가는 중,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서 이들을 과도하게 배제하면 사회적 형평성과 공동체 연대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쿠폰이 지급됐을 때 SNS에 ‘인증’ 글을 올렸던 외국인에게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2025년 8월 기준 한국에는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장기간 체류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면서 국가 재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와 공동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미국과 이란 등의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내수 위축은 물론, 핵심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마비로 인해 수출과 건설 수주까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은 운송비와 제조 원가를 끌어올려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 전반의 인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KDI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나 사업 확장보다 현금 확보 등 위험 관리 중심의 보수적 경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건설투자 역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건설 비용이 상승할 경우 착공 지연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 현장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GCC 산유국으로의 중동 전선 확대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중동 전선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란이 GCC 지역 내 미군기지뿐 아니라 에너지·항만·관광 인프라 등을 공격할 경우 한국과의 경제협력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아라비아반도의 군주국 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다. 대외연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 물량의 58.7%,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17.7%가 GCC 지역에서 들어오는 만큼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고(74.1%), 헬륨(68.2%), 트리에탄올아민(58.1%), 납사(48.4%), 백색 시멘트(41.0%) 등 GCC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 관련 산업 생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
GCC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승용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위축과 함께 GCC 지역의 건설 경기 악화로 신규 건설 수주 역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GCC 지역은 전체 해외 건설 수주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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