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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단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시행 첫날부터 헌재에서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법 시행 후 가장 먼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오전 0시10분 온라인으로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서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측은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다. 외국인은 더 제약이 크다”며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접수된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6헌마640’이고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0시16분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계속되자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이미 통과시켰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 (라는) 원칙은 한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당·정·청은 지금까지 원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문제를 처리해 왔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원 여러분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해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 진짜 치열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며 “지도부가 그 일을 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신다더니 정작 현장은 정치인과 공무원 100여 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만금 갯벌’, ‘어민’, ‘강하구 생태계’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게 통제된 자리,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통입니까.”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개최한 ‘전북 타운홀 미팅’을 두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행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30년 넘게 이어진 매립 중심의 새만금 정책이 지역 수산업과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열린 타운홀 미팅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새만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미팅이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한 채 정부의 개발 논리만 홍보하는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난 30년간 초래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과거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은 2만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담수화와 매립 정책이 추진되면서 풍요로웠던 어장은 사라졌고 지역 어업 기반은 사실상 붕괴했다.
운동본부는 강하구를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억~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20여 년간 사라진 생태적 가치가 15조원에 달하지만 그 이익은 지역민이 아닌 매립 사업을 주도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어업의 붕괴는 공동체 해체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계 기반이 사라지면서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났고 한때 학생들로 북적이던 부안 계화초등학교는 결국 2024년 문을 닫았다. 운동본부는 “초등학교 폐교는 반환경적 개발 정책이 불러온 지역 소멸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이 유지하고 있는 ‘-1.5m 관리 수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는 새만금 내부 수위를 외해보다 1.5m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운동본부는 이 정책이 수질 악화와 재난 위험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물흐름이 막힌 새만금호 저층에는 산소가 거의 없는 ‘빈산소 수괴(데드존)’가 형성돼 사실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라며 “외해보다 낮은 수위를 유지한 채 조성되는 수변도시는 태생적으로 침수 위험을 안은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11조원 투자 유치를 홍보하기 전에 수질 개선 명목으로 투입된 막대한 혈세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타운홀 미팅 당시 대통령이 ‘매립의 생태적 문제’를 언급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들은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음에도 대통령이 매립의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신호”라며 “전북도는 매립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 복원을 전제로 한 발전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1.5m 관리 수위 정책 폐기 및 상시 해수 유통과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큰 수상 태양광과 내부 준설 중단, 매립 중심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30년 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오동필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민주주의는 자연의 생물과 이를 대변하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때 완성된다”며 “수문을 상시 개방해 바다를 되살리는 것이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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