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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헌재 “재판소원, 연간 최대 1만5000건 접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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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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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헌재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연구관으로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공포될 전망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과 지성수 사무차장, 박준희 심판지원실장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에 관한 구체적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국가권력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기존 법원의 3심제를 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해 상충하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아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라며 “그렇다고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손 처장은 “만약 법원 판결과 헌재 판단이 상충한다면 방치할 건가, 아니면 바로잡아서 하나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건가”라며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무처도 행정준비단 꾸려 실무 지원…법원도 협의 나선 듯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인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에 해당한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건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수 단계에서 전자 헌법센터 시스템이 다운될 우려도 있어,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사무차장은 “지금도 연간 몇백건씩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청구를 제한하거나 아예 말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남소 금지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심판지원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행정준비단을 꾸렸다.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통계 내규’를 우선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첨부 서류 등을 새로 추가한 심판 규칙도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동시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유관 기관과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원도 헌재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 대행인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재소장과 손 사무처장 등을 접견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오는 16일 시흥시 정왕동 2376일원 자전거길에서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햇빛 자전거길은 자전거도로 상부 공간을 활용해 디자인 특화 태양광설비를 설치를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자전거 이용자는 태양광 구조물이 제공하는 그늘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다.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는 시흥시 오이도 인근 자전거길 약 0.8km 구간에 조성됐다. 총 설치용량은 761.6kW 규모로 연간 약 100만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약 3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되며, 연간 약 43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와 약 35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 햇빛 자전거길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 발전사가 참여하는 협력 방식으로 추진됐다.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진행됐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경기 햇빛 자전거길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공공 에너지 모델”이라며 “시흥 1호 사업을 시작으로 도내 여러 시군으로 확산해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둘은 첫눈에 반했다. ‘버드나무 가지와 연못 물결이 뽀뽀하는 곳’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사랑에 ‘퐁당’ 빠졌다. 그들의 이름은 올챙이와 애벌레다.
둘은 서로에게 영롱한 흑진주이자 찬란한 무지개였다. 애벌레가 말했다. “난 네 모든 게 좋아!…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줘.” 올챙이는 꼬리를 흔들며 맹세했다. “약속할게.”
그런데 올챙이가 변심, 아니 변모했다. 뒷다리가 쑥. “약속을 어기다니!” 애벌레는 토라졌고 올챙이는 새로 생긴 두 발로 싹싹 빌었다. “더 이상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야속하게도 올챙이에겐 앞다리가 자라났다. “역시 너는 변했어. 두 번이나…” 애벌레는 울먹였고 올챙이는 네 발로 빌어야 했다. 아뿔싸. 이번엔 올챙이의 꼬리가 사라졌다. 애벌레는 가슴을 내리쳤다. “너는 세 번이나 약속을 어겼어.” 올챙이는 이별 통보를 받고 말았다.
애벌레는 긴 잠에 들었다. 달빛이 어슴푸레한 따뜻한 밤, 눈을 뜬 애벌레는 올챙이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를 찾아야겠어.” 그리고 팔랑팔랑 하늘을 날아올랐다.
‘버드나무 가지가 연못 물결과 뽀뽀하는 곳’ 바로 그곳의 연잎 위에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나비가 된 애벌레가 수줍게 말을 건넸다. “저기…혹시…나의 영롱한 흑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구리가 뛰어올랐다. ‘꿀꺽.’
장르가 치정 멜로였던가.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개구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자신의 찬란한 무지개, 애벌레를요. 그가 꼭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겉만 보고 사랑한 죄. 끝은 역시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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