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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강원 양구군은 학기 초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양구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이다.
‘입학 축하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형(배꼽페이)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배꼽페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양구교육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양구군 평생학습관(평생교육과)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은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자의 자격과 주소지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에 따라 모두 3회에 걸쳐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인숙 양구군 평생교육과장은 “입학 축하금이 신입생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 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고용안정 정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AI 및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피지컬 AI 등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무 내용과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전환은 일자리 ‘대체’와 ‘창출’이라는 양면성을 가질 것으로 분석되며, 불확실한 예측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AI 확산으로 단순·저숙련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지만, 데이터센터 구축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이 되도록 복합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며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기반의 고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동이동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직무전환 교육, 신산업 고용 활성화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용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직무 전환 컨설팅과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직자나 이·전직 노동자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도 병행한다.
AI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의 부작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 및 업·리스킬링 훈련 제공도 계획 중이다.
노동부는 4~5월 중 전문가 포럼을 집중 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를 민간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던 계획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자본잠식 상태에 세금 체납까지 이어진 특정 기업에 도민 자산을 넘기려 했다는 ‘특혜 행정’ 논란 속에서 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처분 안건을 삭제해 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사 뒤편 도유지 6228㎡를 개발사업자인 ㈜자광에 약 200억원 규모로 수의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부결은 단순한 보류가 아니라 특혜 논란 속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도민의 경고”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도가 세금조차 체납 중인 불투명한 기업에 명확한 담보도 없이 도민의 자산을 매각하려 했다”며 “편향된 행정 절차를 멈추고 공공성 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개발사업자인 자광의 재무 상태도 논란의 핵심이다. 자광은 지난해 6월부터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해 전주시로부터 부지 일부를 압류당한 상태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은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11억원도 내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거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수행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규모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폐단인 ‘먹튀’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는 30년 넘게 표류 중인 부산 롯데타워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민간 개발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핵심 시설 건립을 강제하기 어렵다”며 “사후 점검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며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이 불발될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모든 가능성과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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