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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을 남발해 쿠팡의 ‘전관 카르텔’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승인한다.
경실련은 쿠팡이 최근 6년간(2020~2025년) 정부 출신 인사 29명을 영입했다고 새롭게 밝혔다. 같은 기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5226명 중 4727명(90.45%)에 취업을 승인했는데, 쿠팡 및 계열사 취업 신청은 33건, 승인은 32건(97%)으로 단 1건만 불허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30명 가운데 29명이 쿠팡에 재취업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국회 출신 인사의 쿠팡 취업 실태도 발표했다.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은 438건을 심사해 모두 승인했고 이중 16명이 쿠팡으로 향했다. 모두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쿠팡이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 등을 합쳐 총 72명의 전관 인사를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들의 채용 시점이 노동자 사망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시기와 맞물린다고도 주장했다. 2020년 물류센터 사망사고 직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 3명을 동시에 채용했고,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후엔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사고 시기 국회 보좌진 6명과 검찰·경찰,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을 채용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취업심사 제도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합법화하는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쿠팡은 경실련의 주장을 부인했다. 쿠팡은 경실련 기자회견을 자료를 내 “최근 4년간 쿠팡의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수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전체 채용 규모 대비 전관 채용 비율 역시 주요 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직급 부풀리기에 더해 쿠팡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차별적 발표와 감사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어느 기업이 전관을 가장 많이 채용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 사망이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사건 직후 전관을 영입했다는 점의 의도성이 더 중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쿠팡 측이 ‘퇴사 후 공직으로 이동한 것까지 전관 카르텔로 묶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쿠팡 퇴사 후 법률사무소 등을 거쳐 공직으로 이동한 사례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과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뚜안씨(23)의 동료들은 “2024년 11월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당시 이주노동자 B씨가 굴착기에 손이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 2개가 부러졌다. 하지만 사측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았고, B씨는 보름쯤 뒤에 다시 출근해서 일해야 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공장에선 지난 10일 오전 2시40분쯤 뚜안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뚜안씨는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고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청년이었다. 자갈 가공업체에서는 2024년부터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은 야간반과 주간반이 맞교대를 하며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됐다. 뚜안씨는 야간반에서 근무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뚜안씨는 관리자로부터 ‘과부하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뚜안씨는 그때부터 혼자 기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대형 컨베이어 벨트 아래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살폈다.
뚜안씨가 점검하던 와중에도 기계는 계속 작동 중이었다. 그러던 중 그의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참사로 이어졌다.
혼자 작업했던 터라 주변에 기계 작동을 중지시켜줄 사람도 없었다. 뚜안씨는 시간이 흐른 뒤 다른 동료들에 의해 뒤늦게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회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노동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12일 오전 11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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