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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인력충원 없이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에는 현재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만 남았다. 애초 4명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주임검사인 곽 부장검사를 제외한 부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TF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최소 2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검찰은 이미 5개 특검(3대 특검·상설특검·2차 종합특검)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대거 파견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허물을 스스로 들춰내 검토해야 한다는 부담도 인력 충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TF에 인력충원을 하는 대신 곽 부장검사가 속한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돕도록 했다. 다만 감찰부가 기존 업무를 진행하면서 진술 회유 의혹도 수사해야 하기에 기존 TF처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TF는 진술 회유 혐의를 받는 박상용 검사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검찰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TF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 국정조사’에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나올지도 지켜볼 계획이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김성태 녹취록’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 녹취록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24년 1월 수원구치소로 면회 온 지인에게 ‘대북송금 등과 관련해 검찰의 압박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담겼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인력 사정은 어렵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계속해 TF 수사는 진행 중이다”며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공천 신청 기한에 응하지 않는 지 하루 만이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게 이 위원장 사퇴의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핵심 지역 광역단체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 공천을 총괄하는 공관위원장까지 직을 내던지면서 국민의힘이 총체적 혼란에 빠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 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오 시장의 공천 미신청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오 시장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도부에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이튿날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의 ‘오동설(吾動說)’로 움직이지 않는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조건으로 오 시장이 재차 공천을 신청하지 않자, 공관위 회의에서 “그분(오 시장)에 대해서도 이 만큼도 눈치 볼 게 없다. 답이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 회의에서는 대구와 부산 지역 경선 규정을 두고 이 위원장과 다른 공관위원 간 이견도 있었다고 한다.
지도부는 이 위원장을 설득해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오전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 바로 연락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다”며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위원장 사퇴 의사 표명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교감이나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사퇴 의사를 번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재차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차례나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전제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을 주장한 오 시장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에 대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라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 발언을 두고 “다른 경쟁자가 존재하는데 특정인에 대한 편법이나 특혜로 비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양보 없는 강 대 강의 극단적 대치만 이어가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오 시장은 공천을 빠르게 신청해 당당하게 당이 나아갈 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여의도 당사에서 “이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업무를 보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며 “오 시장은 본인의 주장만 내걸 게 아니라 당이 어려울 땐 희생하는 마음이 앞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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