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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당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을 통해 불거진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거래 논란에 대해 정 대표가 처음 입장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그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 점유하던 카페 공간을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카페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 시점이 2023년 3월 27일이었으나 해당 카페는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재단은 법원에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2월 6일 명도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가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그 후 집행관 계고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오전 강제집행이 실시돼 공간 인도 절차가 마무리됐다.
재단은 “집행 이후 아트홀 1층 출입구를 통제하고 현장 안내문을 부착해 방문객 혼선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지속된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공공자산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DDP 아트홀 1층은 동대문 상권과 연결되는 대표 진입 공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DDP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메인 로비 공간이다.
재단은 해당 공간을 개방형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걷고 머무르며 전시와 체험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디자인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세계 방문객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 문화 플랫폼”이라며 “회복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공공성과 문화 가치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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