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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모텔 연쇄살인범, 가정불화로 사회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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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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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울북부지검은 10일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장기 가정불화로 사회화가 되지 않은 김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 등에서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김씨 집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받은 분석 결과를 보면 김씨는 어릴 때 아버지의 지속적인 음주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신체적 위협과 불안을 겪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없고, 불안정한 대인관계로 정서 조절이 어려워 강한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김씨는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더 이상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갈등을 회피하고 남성을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의 장례 비용, 치료와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동시에 생산성은 유지·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 기업에서는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경쟁률도 증가했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효과를 발표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참여 기업 총 107개사, 단축참여 노동자 30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참여기업 중에선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0%, 도소매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은 단축 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8시간이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5.3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임금은 감소없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다. 통상임금은 단축 전 13만3053원에서 단축 후 13만6908원으로 2.9% 상승했고, 정액급여(월급)도 단축 전 353만9914원에서 단축 후 359만1792원으로 5만1978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단축 전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단축된 노동시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행됐다”며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 실질적으로 적용·정착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의 60%는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됐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몰입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37.5%), ‘피로 감소 및 건강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23.0%),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 외 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9.1%) 등으로 인식했다.
4.5일제 참여 기업들에선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 경쟁률이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단축 전 대비 5.4%p 감소했다. 채용 경쟁률은 10.3명 대 1에서 17.7명 대 1로 7.4명이 증가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한계점도 드러났다. 우선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는 현재 4.5일제 참여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4.5일제에 나 설 것인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지원돼야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공서 입찰에 노동조건 지표를 적용하고 이것을 충족하고 도입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정책이 확산하고 법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만 단축되고 총업무량의 감소가 없어 노동자의 압박과 부담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최대 관광 도시 두바이에서 도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이란발 포화가 쏟아진 두바이에서 관광객과 외국인 체류자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며 “두바이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이란이 쏘아 올린 반격 무기 중 3분의 2 이상이 UAE에 쏟아졌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1700발 중 90% 이상이 UAE 방공망에 요격됐지만 일부 미사일 파편이 군사 기지, 산업 단지에 떨어지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UAE에서는 지난달 28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6명이 숨졌다.
두바이에서는 해변의 주점, 쇼핑몰, 호텔 등 다중밀집 시설들이 텅텅 비면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야자수 모양 인공섬 ‘팜 주메이라’도 직격탄을 맞았다. 해변을 따라 초호화 저택, 호텔, 클럽이 밀집한 이곳에서 페어몬트 호텔 주변에서 드론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중계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체류자와 관광객들의 대탈출이 시작돼 현재까지 수만 명이 두바이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두바이의 한 학교 교장인 영국인 존 트루딩어는 영국 출신 교사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두바이를 영영 떠났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출신 택시 운전자인 안와르는 페어몬트 호텔 화염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지만 전쟁 이후로 수입이 끊겼고, 관광 산업이 회복될 기미도 없는 만큼 더는 두바이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두바이에서 탈출이 이어지는 중 이주노동자들은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두바이에는 인도인 200만명, 네팔인 70만명, 파키스탄 40만명 등 이주노동자가 건설 또는 배달 노동 등을 하며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 전쟁을 피해 이주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걸프국 다른 도시와 달리 막대한 석유 자원이 없는 두바이는 관광 산업으로 연간 300억 달러(약 44조원)의 수입을 올려왔다. 전쟁으로 두바이의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부동산 투자 가치가 떨어지며 경제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두바이에서 소득세, 상속세 등을 피해 왔던 억만장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점도 악재다.
UAE 자이드대 칼리드 알메자이니 교수는 “두바이는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UAE 경제가 지금까지는 버틸만한 상황이지만 만약 사태가 10일 또는 20일 계속된다면 경제, 항공, 주재원, 원유 산업이 힘겨워지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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